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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의원 여수시와 주)특화시장 관련 여수시의 불법행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다.주종섭 의원은 197차 임시회의 시정질의에서 특화시장에 대한 여수시의 불법지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영일 객원기자 | 승인 2019.11.30 21:04

시정질의중인 주종섭 의원. 이날 주종섭 의원은 여수시의 특화시장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의혹을 제기하였다.

  여수시청 건물아래에서 180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원들의 억울한 사정이 제 197차 임시회의에서 주종섭 여수시의원의 질의에서 원인이 드러나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면서 여수시의 부도덕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다. 이날 시정질의에서 주종섭 의원은 상인회원들이 여수시의 중재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시하며 속히 장대표의 시장관리권을 회수할 것을 요구 하였다.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주종섭 의원은 특화시장의 장대표이사가 직간접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198억의 국고 보조금 뿐만 아니라 기타 보조금의 지급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상인회가 존재하지도 않는 때에 상인회 이름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이유를 말하라고 요구하였다. 특히 2010년도에는 상인회가 해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이름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엑스포 지원사업등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수시는 2010년 이후 상인회가 해체된 이후 전통시장 관리법 제65조에 의한 상인회가 특화시장에는 없어 정부보조금이 불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인회 명의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해수 취수 및 배관사업에 대하여서는 2004년경 해수 취수 및 배관사업은 약 1억원정도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되었고,이때는 취수 및 배관사업이 하나의 사업이었으나 2009년경에는 해수취수 사업과 해수배관사업이 분리가 되었다. 이는 정부 보조금 쪼개기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왜 2009년경 사업이 취수사업과 배관사업으로 분리되었는지 해명해줄 것을 촉구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수취수 사업중 하이바 글라스(에프알피) 물통이 갑자기 1억 4천여만원으로 책정되었던바 스페인에서 구입한 수입산으로 신청되었는데 외국 수입 물품에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장(엘시)이 첨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가 누락되어 수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구매가에 대하여 알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엘시를 확보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다.  또한 취수사업에 대하여 공사에 대한 부가세에 대한 정산보고가 누락되어 있고 변경되었는데 부가세가 이중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아케이드에 대하여서는 아케이드는 점포가 존재하지 않는 비가림막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수시와 특화시장이 함께 점포로 만들어 위수탁계약서도 없이 장대표에게 넘겨서 장대표가 이것을 가지고 전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상인들이 내야할 공과금 내역서가 실제와는 많이 차이나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왔는데 어떤 경위로 이러한 내역서가 나왔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만일 주종섭 의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의 문제는 단순한 상인회와 주식회사의 갈등이 아닌 여수시가 불법적인 보조금 지원에 깊이 관여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럴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 질의에 답변하는 권오봉 여수시장. 이날 권오봉 여수시장은 주종섭의원의 질의에 즉답을 회피하고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날 권시장의 발언은 참관중이던 상인회원들을 원통함으로 울부짖게 만들었다.

  이날 권시장은 시정질의에 대해 본래 시정질의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던 질문과는 다른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러한 시정 질의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자신이 상인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번이고 상인회를 방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여수시가 제시한 공과금 내역서를 들고 어떤 경우는 백 얼마등 하는 식으로 상인회를 위하여 중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상인회원들은 격앙되어 권시장을 향하여 소리치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상인들은 그런 중재안은 보도 듣도 못했다면서 시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권오봉시장은 상인회를 여러차례 방문하였다고 하였으나 상인회원의 말에 의하면 상인들이 노숙중인 180일 동안 단 두 차례 찾아왔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단지 10분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권오봉 여수시장의 답변에 분노한 상인회원들이 격앙된 목소리와 울분으로 통곡하였다. 이날 권오봉 여수시장은 자신이 여러차례 상인회를 방문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180일동안 단두차례왔으며 만나는 시간도 10분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상인회측에 의하면 공과금 제시안이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으로써 이날 시정답변을 위해 급조한 것이라고 한다.

 이날 상인들의 격앙된 목소리에 의회가 소란스러워졌고, 이로 인해 서완석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여 한동안 의회가 정회되었다. 다시 시장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은 후 상인들은 분노와 원통함으로 울부짖었다. 의회가 끝난 후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수시청 직원들은 상인들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사라져 버렸다.

 이날 그동안 상인들의 주장으로만 들리던 주식회사와 관련된 수많은 불법과 여수시와 특화시장 장대표와의 밀착 관계에 대한 의혹들이 시의회에서 공적으로 불거짐으로 인하여 향후 특화시장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할 듯 하다. 

한편 여수시는 여전히 과거는 덮고 미래만 보자고 하면서 상인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날도 상인회원들은 여수시청과의 공개토론을 요구하였으나 여수시는 권시장과 담당직원들은 답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김영일 객원기자  kkada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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