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문은 2019광주조정.76(각 반론)사건과 관련 광주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조정에 따라 반론

도문을 게재합니다.

본 신문 지난 10월 24일자 “주종섭 의원의 십분발언과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 및 11월 7일자 “여수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제목으로“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상인회 간 분쟁 및 이에 대한 여수시의 행정 처리의 문제점”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알려드립니다.

① 주식회사는 여수시 분쟁조정 시민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여수시의 요청으로 전기료, 수도료, 지하수도료와 관련 한전과 여수시 상수도과에서 발급한 5년간의 요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전체 상인들에 대한 부과 현황을 정당하게 제출하였습니다.

② 정찬숙 상인이 승소했다는 것의 실제 내용은 주식회사가 단전 단수한 것과 관련한 정찬숙 상인의‘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정찬숙 상인이 미납한 관리비와 공과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찬숙 상인이 441만원의 관리비를 추가 납부했다는 내용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문 어디에도 없으며, 주식회사는 정찬숙 상인을 상대로 미납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③ 상인 19명이 주식회사의 단전․단수를 문제 삼아 개별적으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중 정찬숙 상인을 제외한 18명의 신청에 대해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이를 기각했고, 상인들의 항고에 따라 현재 광주고법에서 심리중입니다. 정찬숙 상인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 나머지 상인들의 신청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④ 2014. 2월 구성된 상인회는 그 어떤 권한도 없이 특화시장 상인 60여명으로부터 전기, 상하수도, 지하수 요금을 거둬들여, 총 60개월 동안 전기료 9개월, 수도료 31개월, 지하수료 28개월 도합 319,357,000원 만을 납부했으며, 법원에서 상인들이 상인회를 통해 납부한 것을 공과금 납부로 명백히 인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2016. 6. 16. 상인회장(유웅구)이 여수시 상수도과에 제출한 ‘상하수도요금 납부 확약서’는 상수도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공과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작성한 셀프 확약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⑤ 아케이드와 관련한 약30억 원의 행방 의혹에 대해, 대표이사는 2014년 검,경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 되었으며, 이에 승복하지 못한 상인회가 대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⑥ 주식회사는 2010. 6. 16. 여수시로부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발급받았으며, 지정서에는 여수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대표자의 주민번호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리강영뉴스닷컴  webmaster@shinatv.com

<저작권자 © 리강영뉴스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