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본 기사는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의 '주식회사측'에서 리강영뉴스닷컴 (2019.12.06)에 게재한 반론보도에 대한 상인회측의 반론보도입니다.  

1. 주식회사는 반박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주식회사는 여수시 분쟁조정 시민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여수시의 요청으로 전기료, 수도료, 지하수도료와 관련 한전과 여수시 상수도과에서 발급한 5년간의 요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전체 상인들에 대한 부과 현황을 정당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상인회 반박
상인회는 여수시로부터 특화시장이 제출한 5년간의 요금 고지서에 대하여 한전과 여수시의 부과분과 한전 납부금액 및 상인들에게 풀이한 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측에서 정당하게 부과했다는 공과금은 재판에서 제출한 금액과 맞지 않아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일 공과금이 맞으려면 한전과 여수시에서 부과한 공과금 내역서와 납부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심지어 상인회 회원 한사람은 실제 사용한 공과금에 대하여 지난 3년간 한번도 부과한 사실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공과금부과를 하였고 어떤 사람은 부과를 하지 않은점을 이유로 전체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수시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다만 여수시는 수시로 변경된 자료중 일부를 보여주는 정도에 그쳤으므로 여수시와 특화시장측이 교묘한 방법으로 수시로 변동된 수정 부과내역을 제시한것에 머물렀습니다.

2. 주식회사측의 주장입니다.

 정찬숙 상인이 승소했다는 것의 실제 내용은 주식회사가 단전 단수한 것과 관련한 정찬숙 상인의‘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정찬숙 상인이 미납한 관리비와 공과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찬숙 상인이 441만원의 관리비를 추가 납부했다는 내용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문 어디에도 없으며, 주식회사는 정찬숙 상인을 상대로 미납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상인회측의 반박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의 원인인 관리비 및 공과금 미납여부에 대하여 주식회사측은 정찬숙이 3개월 이상 미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미 특화시장에 미납금액을 다 납부하였다는 정찬숙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결정이 인용되었으나 현재 준재심 청구를 회사측에서 제기하여 광주고법에 사건이 다시 사건은 계류중입니다.

 관리비 441만원의 추가 납부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문은 주석에 병기된 사실을 수차례 확인시켜드렸고,여수시청 담당공무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미납 관리비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으로 1천만원을 추가 청구하고 있으며 현재 특화시장의 정찬숙에 대한 확정채무는 1억 5천만원정도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집행이 진행중입니다.


3.주식회사측의 주장입니다.

상인 19명이 주식회사의 단전․단수를 문제 삼아 개별적으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중 정찬숙 상인을 제외한 18명의 신청에 대해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이를 기각했고, 상인들의 항고에 따라 현재 광주고법에서 심리중입니다. 정찬숙 상인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 나머지 상인들의 신청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인회측의 반박문
상인들은 주식회사를 상대로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지원에서는 관리비 3개월이상 미납사실에 대하여만 주식회사측 주장을 인용하였고 공과금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리비에 대하여 법원 및 분쟁조정안에서 상계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여수시 및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관리비에 대하여는 모두 공탁 완료하였고 주식회사에서는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은 법원에서 관리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환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찬숙은 상인회측을 통하여 공과금을 납부하였고 화해권고 결정 후에는 주식회사에 납부를 하였습니다.공과금을 3개월이상 미납한 사실이 없다는 판결에 따라 19명 또한 상인회에서 납부하는 것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고법에서 심리중인 사항은 관리비 미납 부분이고 이에 대하여 상인회 측 상인들은 공탁을 통하여 관리비 납부를 모두 납부하여 법원의 결정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주식회사측의 주장입니다.

2014. 2월 구성된 상인회는 그 어떤 권한도 없이 특화시장 상인 60여명으로부터 전기, 상하수도, 지하수 요금을 거둬들여, 총 60개월 동안 전기료 9개월, 수도료 31개월, 지하수료 28개월 도합 319,357,000원 만을 납부했으며, 법원에서 상인들이 상인회를 통해 납부한 것을 공과금 납부로 명백히 인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2016. 6. 16. 상인회장(유웅구)이 여수시 상수도과에 제출한 ‘상하수도요금 납부 확약서’는 상수도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공과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작성한 셀프 확약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인회측 반박
 전기가 끊기지 않은 것은 상인회측에서 전기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이며 수도가 끊기지 않는 것도 수도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청에서 수도세를 납부하라고 확약서를 받았다는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기세와 수도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시장관리권을 가진 자라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상인회에게 수도세를 납부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인회를 통해 수도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여수시에서 상인회를 시장관리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시장관리권을 갖고 있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공과금 미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인들을 피해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인회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측에서는 공과금을 받아내기 위해 재판을 걸었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소송건에서 취소하기도 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미 납부한 공과금에 대하여 여수시를 이용하여 공과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에서도 받을수 없는 공과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여수시도 이에 대하여 부화뇌동하고 있는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관리비와 공과금에 대한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여수시는 마치 상인들이 공과금을 미납하는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법으로 진행중인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것에 불과합니다,
한편 주식회사는 상인회장이 셀프확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수시에서 상인회장에게 확약서를 요구하였다는 녹음파일은 상인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회사측은 셀프 확약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허위사실로 추후 상인회에서 법정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5. 주식회사의 주장입니다.

아케이드와 관련한 약30억 원의 행방 의혹에 대해, 대표이사는 2014년 검,경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 되었으며, 이에 승복하지 못한 상인회가 대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인회 반박
아케이드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던 것이며 애초에 불법적으로 건축되어 주식회사에 넘겨졌던 것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이 아케이드를 통해 불법 전대행위를 하였고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분쟁조정 권고안에 따라 아케이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상인회의 당연한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위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된 사항이므로 증거가 보강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6. 주식회사의 주장입니다.

주식회사는 2010. 6. 16. 여수시로부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발급받았으며, 지정서에는 여수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대표자의 주민번호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인회측 반박
 직인이 없는 시장관리증서는 재판과정에서 주식회사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이고 현재 여수시청 시장관리팀장님과의 대화에서도 직인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고 이는 상인회주장이 맞음을 확정된 것이며 이에 대한 대화녹음파일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주식회사는 여전히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통하여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인회측은 분명한 증거자료를 갖고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수시에서는 이러한 주식회사측의 말을 상인회측의 말보다도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주식회사측의 말을 더 신뢰하려고 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저의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체 왜 주식회사는 이렇게 근거없는 공과금 납부를 요구할까요?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장대표를 지키기 위한 의도로 추론합니다.

 현재 특화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회사측의 요구대로 이미 상인회를 통해 납부한 금액과 회사측이 요구하는 연체료를 더하여 특화시장의 대표이사에게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는 현재 농성중인 상인들에게도 주식회사에서는 차후 법원의 판결을 따르더라도당장은 장대표가 요구하는 공과금과 연체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주종섭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만일 눙성중인 상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는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금액을 제시하여 상인들이 반발하였다는 사실은 철저히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상인회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약속 불이행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이에 대한 공개토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공과금 청구 및 납부에 대한 사후 조치로는 대표이사의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으로는 과도한 납부금액에 대한 반환 요구가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장대표를 지키기위해 상인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단전단수되어 있는 상인회원들을 제풀에 꺾여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회사측은 상인회원들이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공과금을 내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상인회원들의 점포에 다른 사람들을 입점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인회원들과의 소송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사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인들은 제풀에 꺾여 결국 장대표가 요구하는대로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 먹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여수시는 공과금을 먼저 내고 나중 재판 결과에 따라 공과금을 돌려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을 호도하는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과금을 납부하면 설령 재판에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돌려 받는다는 보장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정찬숙씨의 경우입니다.

정찬숙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1억5천만원을 주식회사측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하지만 주식회사측은 전혀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식회사의 집기류에 대해 경매가 들어갔을땐 문을 잠그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법인 통장이 압류되자 법인 통장을 바꾸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식회사가 만일 상인회측에서 선납입하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과금을 돌려 받으려고 할 땐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의 주식회사의 장대표의 행태로 보건데 이 공과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다시 장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에서는 또 재판을 지연시킴으로써 얼마나 많은 시간후에 이러한 재판이 끝날지 모릅니다.

설령 재판이 승소로 판결난다 할지라도 정찬숙씨의 경우에서 보듯이 되돌려 받기는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인회측에서 공과금을 다시 납입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공과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단지 주식회사의 요구일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시 돌려 받을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이러한 주식회사측의 주장에 동조하여 상인회에 공과금을 선납입하라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상인회의 요구 

 이에 우리 상인회는 여수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여수시는 즉각 장대표의 시장관리권을 회수하라.  

 시장이 이토록 오랜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하고 수십명의 상인들이 생업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여수시는 시장관리권을 회수하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에 맞지 않다고만 하는데 상급기관에 문의라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여수시는 사실을 직시하여 주식회사가 얼마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인정하고 상인들의 요구하는바 '시장 관리권'을 즉시 회수하여 '주)여수수산물 특화시장'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의 공권력은 장대표의 것이 아니라 여수시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수시민의 것인 여수시의 공권력은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수시는 더이상 위록지마(謂鹿之馬)의 행태를 보이지 말라.  

   권오봉 여수시장은 주종섭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점포로 되어있는 아케이드를 비가림막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위록지마(謂鹿之馬)의 행태를 더이상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특화시장의 아케이드는 다른 시장의 아케이드와는 성격이 다른 점포라는 것을  여수시도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권오봉 여수시장은 196차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특화시장의 아케이드를 다른 시장의 비가림막 시설과 같은 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화시장의 아케이드는 만들어질 당시부터 점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공문서를 통해 확인되었고 상인회는 이러한 공문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아케이드 관리권이 장대표에게 있다고 한다면 위수탁 계약서가 있어야 합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위수탁 계약서도 없는 점포로 되어 있는 아케이드를 비가림막 시설이라는 주장은 결국 여수시가 아케이드에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할수 없을 것입니다.

대체 여수시와 장대표는 어떤 관계이기에 이토록 정부 보조금으로 점포를 만들어 법적 근거도 없이 무상으로 관리권을 맡겼는지 이유를 밝힐 것을 강력이 요구합니다. 

셋째 여수시는 상인회측의 공개토론 요구에 즉각 응하라. 

 상인회측은 지속적으로 여수시에 공개토론을 요구해 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든 시민들이 알게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공개토론을 지속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만일 여수시가  장대표와 밀월관계가 아니라면 장대표를 옹호할 이유가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일째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건물 아래에서 노숙농성중인 상인회 

김영일객원기자  kkadang7@naver.com

<저작권자 © 리강영뉴스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