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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논란, 돈 받고 미래한국당 광고해준 자유한국당
임병도컬럼니스트 | 승인 2020.02.09 12:47

지난 3일 자유한국당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후원은 투자다’라는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 후원 홍보 게시물이 올라왔다.

홍보물에는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에 투자해주십시오”라며 “국민 누구나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에 중복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정당이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엄연히 정당명이 다른 두 정당이 각각 다른 후원 계좌를 동시에 홍보하는 일은 보기 드문 일이다.

실제로 정치자금법 제15조에는 “다른 정당·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 후원금 홍보 사실을 최초 보도한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총무국 관계자는 “창준위는 정당의 창당을 돕는 임의 단체일 뿐 엄연히 정당과는 다르기 때문에 홍보를 도와줘도 무방하다”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 중앙당이 5일 공식 출범하면서 4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돈 받고 미래한국당 광고

 

▲2월 3일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래한국당 인턴 모집 공고 전화번호는 1월 14일 자유한국당 당직자 모집 공고에 나온 자유한국당 총무국 인사팀 전화번호와 동일하다.

2월 3일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미래한국당 인턴직원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모집분야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선거 업무 지원이고, 근무지는 미래한국당 중앙당사로 근무 기간은 2월 17일부터 2개월입니다. 대놓고 선거 기간에만 인턴으로 채용하겠다는 의도이다.

상식적으로 다른 정당의 인턴을 채용하는 모집 공고를 기존 정당의 홈페이지에서 해주는 경우는 없다. 만약 정당이 별개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인턴 모집 공고에 나온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전화번호 02-788-2799는 불과 한 달 전에 자유한국당 사무처당직자 모집 공고에 사용됐던 연락처로 자유한국당 총무국 총무인사팀과 동일한 번호입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미래한국당 창준위가 자유한국당에 돈을 주고 공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당이 돈을 받고 모집 공고를 올리는 일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미래자유한국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사무실 주소는 자유한국당과 동일하다.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 발기취지문에서 “꼼수에는 묘수로, 졸속 날치기에는 정정당당과 준법으로 맞서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위성정당 창당을 묘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이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전혀 다른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위성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매정당’이다”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임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사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별도의 팩트체크가 필요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다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인보다는 똑똑합니다.

 

임병도컬럼니스트  webmaster@shina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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