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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의 영광을 산업 전반으로"…한국당, 문화·체육·관광 공약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20.02.13 14:40
 


(서울=리강영뉴스닷컴)  = 자유한국당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 맞춤형 문화정책과 콘텐츠 맞춤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온 국민 문화누리'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공정한 기반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풍요롭고 다채로운 문화와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특히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확대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화 '기생충'의 영광이 문화산업 전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Δ문화콘텐츠 맞춤형 지원을 확대 Δ문화?체육?관광을 결합한 '청년 문화패스' 신설 Δ문화·예술계, 체육계 불공정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 마련 Δ생존 수영교육 강화 Δ지역별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Δ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 신설을 제시했다.

희망공약개발단은 "문화콘텐츠가 수출될 경우 국제적 조세조약 상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국가별로 원천징수가 된다. 그 결과 수출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인세법을 개정해 제조업에 맞춰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문화콘텐츠산업에도 적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유사한 형태의 공제제도를 마련해 사전기획에 대한 투자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희망공약개발단은 "만 18~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 패스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 기존 문화패스와 교통수단 할인혜택 위주의 철도패스, 지역별 관광패스 기능을 결합해 사용 분야와 할인 혜택을 전국단위로 통합?확대하겠다"며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스포츠 단일팀 구성 방지 체계를 마련하겠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스포츠기본법 제정으로 각종 대회 참가 규정을 마련하고, 선수 선발 과정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며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공약개발단은 "초등학생 대상 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초등 3?4학년 대상 ‘수영교육 집중 학년제’를 실시하겠다"며 "공공형 수영장 건립을 확대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의 낙후된 공공 체육시설을 거점별 복합 문화체육 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 약 20만명에게 '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 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 어르신 이용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시설을 늘리고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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