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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징역 2년인데도 불구속?"…시민군·5월단체 '분노'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20.02.14 15:26
 


(광주=리강영뉴스닷컴) = 5·18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극우인사 지만원씨(79)에 대해 법원이 13일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데 대해 재판 당사자와 5월 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씨가 북한군이라고 지칭했던 곽희성씨(61)는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우울하고 씁쓸하다"며 한탄했다.

곽씨는 재판 직후  "한 사람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한 재판을 4년이라는 시간을 끌고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씨는 80년 5월 당시 5·18 시민군으로 활동하던 중 '푸른 눈의 목격자'로 불리는 독일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가 전남도청 앞 광주 YMCA 건물 옥상에서 찍은 영상에 등장했다.

지씨는 이 영상 속 곽씨를 권춘학 북한 황해남도 인민위원장이라고 주장하며 곽씨를 '184번 광수'로 지칭했다.

곽씨는 무엇보다 지만원이 법정구속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그는 "지만원은 2심, 3심까지 재판을 끌고 갈 사람"이라며 "1심에서 징역 2년이면 2심, 3심에서 형량이 얼마든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구속이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서 허위 주장을 펼치며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할 것"이라며 "씁쓸하고 우울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공자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성명서를 내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단호하지 못하는 이 나라 사법체계의 한계를 확인했다"며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법정의가 자기 기능과 제역할을 상실할 때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확인해 왔다"며 "19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폭도, 불순분자로 낙인찍는 데 동원됐던 사법부의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는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씨가 법정구속될 때까지 법리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며 "재판부가 단죄하지 못한 지씨의 범죄행위에 대한 더욱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해 반드시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김명진 대안신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5·18민주화운동 참여자와 그 가족들까지 비하해 사회적 분열을 조장했던 지씨를 사회와 격리하지 않은 불구속 판단은 유감스럽다"면서 "지씨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깎아내릴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할 우려가 없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가 5·18 당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의도가 악의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진집을 제작했는데도 조작된 사진을 이용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명예훼손으로 수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황에서 지씨의 이런 주장으로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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