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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쪼개기 후원 등 7명 벌금·집유 선고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20.02.16 13:21
 


(울산=리강영뉴스닷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게 공장 신축에 필요한 전기 공급 청탁과 함께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한 전 건설업체 대표 등 7명에게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와 B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C씨(47)에게 벌금 700만원을, D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G씨(8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6월 울산지역 대기업 협력사 대표로 있을 당시 공장 신축에 필요한 전기를 추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게 잘 말해 달라며 B씨에게 부탁했다.

당시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이던 김 전 시장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B씨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후원금을 기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 전시장의 수행비서이던 C씨와 지역 레미콘 업체 대표인 D씨, E씨, F씨와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B씨는 2000만원을, C씨와 D씨는 각각 1500만원을 소액으로 나눠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김 전 시장측에 전달했다.

정치자금은 1인당 500만원까지만 후원이 가능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시장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G씨는 B씨에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도망가 있으라며 도피자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축공장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른 공모자들과 기부한도를 초과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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