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무산, 법정 시한 넘길 듯… 비례대표 의석·석패율제 등 쟁점중앙일보는 “‘박근혜의 사람들’이 대구로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내각과 청와대에 몸을 담았던 이들이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잇달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에서 "거대한 정치민심이 물물교환되고 있다"면서 "정체는 '대구 물갈이론'"이라고 평가했다.

선거구 재획정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난 7개월동안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9일 양당대표가 다시 해법을 모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법정처리 시한 11월13일을 3일 앞둔 시점에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얀마 군부독재가 25년 만에 막을 내린다. 미얀마 자유 총선에서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의 승리가 확실시된다. 외신은 총선 이튿날인 9일 선거구 52곳 가운데 48곳에서 승리했다고 전했고 NLD는 "전체 의석의 70%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래는 9일 주요아침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필진 지원자 수도 못 밝혀”…유신보다 더한 ‘밀실 국정화’“
국민일보 “[단독] 끼워팔기·계약차별 지멘스 ‘甲의 횡포’”
동아일보 “금융위기후 6년… 각국 50대기업 경영실적 회복실태 현장 점검”
서울신문 “인증 따는 데 180일… ‘수출 한국’ 현실”
세계일보 “소득 없어도… 무직자도… 대출 'OK'”
조선일보 “보라색 손가락, 銃을 이기다”
중앙일보 “‘박근혜 사람들’ 대구 몰려든다”
한겨레 “수치, 총선 승리 확실…미얀마 ‘53년 군부독재’ 종식 눈앞”
한국일보 “모처럼 단비, 해갈엔 턱없었다”

4대개혁 시급성 강조하면서 총선대비에 골몰… 청와대, 권력유지에만 몰두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8개월만에 여당으로 보낸 ‘1차 개각’이 이뤄진지 불과 20일 만에 ‘2차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8일 ‘총선출마용’ 사의를 밝혔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황우여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도 사퇴 시점만 남겨 둔 상태다. 경향신문은 “장관 7명이 ‘총선 경력관리용’으로 전락한 꼴”이라 지적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현 청와대의 '비서관급 이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12명이다.

당장 우려되는 문제는 국정공백이다. 경향신문은 “찔끔찔끔 장관들을 교체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정 공백 우려도 커진다”면서 “청와대가 야당과 국회를 향해선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연일 압박하면서 스스로는 국정 최일선 사령관이라 할 장관들을 ‘총선용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차 개각이 이어질 거란 예측에 정 공백과 내각의 어수선함만 불러왔다는 지적도 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당으로 복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한꺼번에 내각에서 물러나는 모양새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 ‘찔끔 개각’이라는 변칙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인사들 박근혜 대통령 지지 기반 지역으로 대거 진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청와대 행정관까지 외연을 넓혀 ‘박근혜의 사람들’이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PK(부산·경남)'와 수도권으로도 출마 범위를 넓혀가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두현 전 홍보수석,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은 모두 ‘대구 출마’를 전제했거나 ‘대구 도전’설이 나도는 인물이다. 내년 출마설이 나도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행정관만 12명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거리가 먼 지역구에 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10여 명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공천 전쟁이 시작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정치적 실체로서의 자신을 확인시켜 단기적으론 레임덕 방지, 장기적으론 퇴임 이후의 영향력 유지를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각과 청와대가 국정이 아닌 총선에 과도히 몰두하는 것을 두고 언론의 비판지점은 엇갈렸다. 경향은 청와대를 겨냥해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선거 승리와 권력유지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은 ‘대통령 측근’과 ‘대구물갈이설’을 향했다. “많은 측근은 '공천=당선'인 지역에서 대통령 개인의 후광(後光)을 업고 손쉽게 당선되려는 의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며 “특정인 중심으로 텃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지극히 협량(狹量)한 정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 “비례대표 확대는 불가”… 표의 등가성 확립하지 못한 채 총선 치뤄질 전망

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회동해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지금껏 지역 선거구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해왔다. 이 날 좁히지 못한 의견차는 10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에서 마지막 담판을 짓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선거구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여전히 첨예해 이번 기회에 선거구가 획정 문제가 마무리되진 않을 전망이다.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의 경우 새누리당은 통폐합을 막기 위해 지역구 수를 더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 불가 방침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한다.

이병선 새누리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놨으나 여기에도 여야는 합의하지 않았다. 중재안은 현행 지역구 수를 246석에서 260석으로 14석 늘리고, 비례대표 40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균형의석’으로 나누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균형의석제란 소수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의 절반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방안이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반대해 온 야당의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선거구 획정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동아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 이내로 유지하면서 농어촌 대표성까지 보장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새누리당 주장이 합리적”이라며 “야당은 비례대표 수 감축에 한사코 반대해 지금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향은 동아와 반대로 선거구 재획정은 표의 등가성 가치를 위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비폐대표제의 확대를 통해 사표를 방지하고 다양한 민의를 담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안은 퇴행적이라 평가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더 미루는 것은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 마감, 여전한 깜깜이 집필

지난 4일 시작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가 9일 마감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 공모 인원은 25명이 넘는다”면서도 “몇 명이 지원했는지, 지원자 수를 언제쯤 발표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필진을 보호해 일단은 자유롭게 책을 쓰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책이 완성되면 왜 공개 안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애초에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격하겠다고 했던 것과 다른 태도다.

국편은 한술 더 떠 “최몽룡 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낙마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이에 대해 “최 명예교수는 여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는데, 이를 ‘집필진 공개’ 탓으로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밀실주의는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졌던 유신시대보다도 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1973년 박정희 정부 시절 중·고교 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됐을 때도 교과서 집필 시점에 집필진 8명 전원을 공개했다”며 “유신 때보다도 국정화 절차가 더 ‘비밀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와 집필진 검증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민주화가 눈앞에

미얀마 선거의 관전포인트는 NLD가 투표에서 67%를 차지하느냐에 있다. 투표하기 전 군부가 상·하원 전체 657석의 25%(166석)를 미리 배정받기 때문에 나머지 의석(491석)의 3분의 2(329석) 이상 의석을 확보해야 단독 집권이 가능하다. 특히 미얀마는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NLD가 과반의석을 넘길 것으로 예측돼,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군부 지배를 멈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집권당도 패배를 인정했다.

투표율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얀마는 현지는 축제 분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양곤의 도심에선 환희에 찬 시민들이 ‘수치는 온 세계가 다 아는 미얀마인들의 지도자라네, 이제 독재가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미래를 위한 당신만의 역사를 써주세요, 독재는 물러가라’고 노래 불렀다”고 전했다.

 그 외 눈여겨 볼 만한 기사

노동조합 가입률이 자녀세대의 경제적 삶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다. 미국진보센터의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 교수, 유니스 한 웰즐리대 교수 등은 ‘노동조합이 계층 간 이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부모에 비해 노조 활동을 하는 부모의 자녀세대 소득이 더 높았고, 교육·소득 수준이 낮거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부모일수록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자녀세대의 소득 격차가 더 큰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지속적 수입과 예측가능한 근무로 자녀세대에 안정적인 성장 환경이 제공된다는 점과 건강보험 확대, 최저임금 인상, 복지지출 증대 등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강화되는 점을 통해 지역 전체 미래 세대의 소득을 올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초 (세월호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세월호 인양 이후까지 연장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내년 7월 선체 인양을 고려하면 내년 말까지 활동 기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도 청문회 자리에서 “무조건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가운데 여자의 과제중 비율이 남자의 절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살빼기 집착하는 한국 여자아이들”이라고 분석했다. 최신 OECD 건강 보고서(Health at a glance 2015)를 보면 한국 남자 아동·청소년의 과체중 비율은 26.4%로 여자 14.1%의 2배에 가깝다. OECD 33개 회원국 평균은 남자 24.3%, 여자 22.1%로 남녀 차이가 2.2%포인트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여자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일찍부터 다이어트에 매달리게 만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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