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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과제 ..... 결국 '성과연봉체제'로 가나 ?
김용택 컬럼니스트 | 승인 2015.07.05 14:49

 

 

교원평가제가 또 말썽이다. 교육부가 기존의 교원 승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를 한 묶음으로 합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현장 교원과 교수 등 교육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한 ‘성과연봉체제’를 보면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제도로 이름 붙여진 교원평가제와 성과급평가 통합한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개인 성과금과 교원능력평가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종안은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께 확정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은 현재의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더욱 개악시키려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시안은 현재 별도의 지표를 통해 관리되던 성과급 평가를 기존 근무평정의 일부 요소였던 ‘교원상호평가’로 대체하고 있어 성과급이 야기한 교원 간 갈등의 소지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되었으며 향후 ‘교원업적평가’의 나머지 요소인 ‘관리자 평가’ 결과까지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추가적으로 개악된다면 교직사회에 ‘성과연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란다.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는데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졌을까? 교원평가는 전에도 없었던 게 아니다. 성과급제나 다면평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학교장이 교원들의 근무를 평가해 오던 근무평가라는 제도가 있었다. 교육부는 근무평가제도를 그대로 두고 2001년 업무(실적)에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교원들의 가장 큰 반발을 받아 온 평가는 이명박정부시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해 만든 교원다면평가제다.

이명박정부가 ‘다면 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로 바꾸어 교직 사회에 건강한 경쟁을 통하여 활력을 넣어주고,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왜 교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한다면서 근무평가제, 성과급제를 두고 다면평가제를 도입했을까? 따지고 보면 교원평가제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최소화(규제완화로 표현)와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 그리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신자유정책을 교육 분야에 침투시키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시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경제논리를 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

 

‘현장교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교원 대상 정책이 성과급과 교원평가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 토론회, 서명운동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다면평가제란 이렇게 자율적인 존재여야 할 교사들에게 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여 관료적 통제에 가둠으로써 실적을 향한 복종의 대오에 줄 서게 하고 교원 상호간 협력적 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바꾸어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정책이었던 것이다.’

전교조가 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한 평가다.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만 된다면야 교원들의 자존심 정도야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 위기가 어디 교원들의 잘못 때문만인가? 교원평가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려는 저들의 프레임에 갇히도록 한 결과이며, 특히 교원평가를 여전히 교사들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협소함을 반증할 뿐이다. 교원평가는 교육시장화의 핵심적인 장치로 단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국민전체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겉으로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건비 축소와 노동 통제라는 신자유주의 논리다.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교육과 학교를 상품화 시장화하는 과정에서 교원평가를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사들을 퇴출, 분리시켜 살아남은 교원들은 체제순응적 인간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사 간의 경쟁은 다시 입시 경쟁 하에서 학생간 경쟁의 심화로 확대되면서 결국 자본이 원하는 체제순응적인 인간으로 바꾸겠다는 성과연봉제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김용택 컬럼니스트  shina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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