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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산은법 개정안 발의…기간산업안정기금 추진 '첫발'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20.04.23 17:47
국회 정무위원회의 소속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김완식 기자


(서울=리강영뉴스닷컴)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산업은행법 개정에 나섰다. 정부가 전날(22일)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은에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산은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과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지원을 받은 기간산업 기업 및 회사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산은이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보증할 수 있게 조치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간산업 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다.

기금의 운용은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제한했고 지원은 Δ항공운송업 Δ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Δ전기업 Δ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Δ선박 및 보트 건조업 Δ해상운송업 Δ전기통신업 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제한했다.

또 산은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 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는 고용유지, 경영성과의 공유,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은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도 두게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출자한 기간산업 기업에 대해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게 했고 산은 및 임직원이 고의중과실이 없이 기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나 문책 등을 하지 않는 등의 책임도 면제하게 했다.

또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한도를 초과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두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항공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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