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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농성 1년과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사건을 통해 본 법(法)의 악용(惡用)과 여수시의 법치주의특화시장 상인회 노숙농성 1년을 통해본 법의 악용이 만연한 여수시의 법치주의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20.06.10 10:02
1년째 노숙농성중인 특화시장에서 쫒겨난 상인들

    (여수=리강영뉴스닷컴).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 있던 주)수산물특화시장 장대표측 상인들은 환호를 질렀다. 그들은 기쁨을 못이겨 그날 잔치까지 했다 한다. 무죄판결도 아니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환호성에 잔치라니...

현대사회를 ‘법치주의 사회’ 라고 한다. 법이 사회의 골격을 이루고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간다. 법이란 험한 산속에 나있는 오솔길과 같아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법이란 한 두사람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강제한다. 때문에 법이란 갈등이 생겼을 때는 한 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겐 강제력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의 특성을 악용하는 자들이다. 그중에 하나가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 장대표이다. 바로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고 환호를 받았던 장본인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와 관련된 자들이 환호를 한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검사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누구나 그 정도 구형이면 최소한 집행유예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징하게도 운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빽이 좋은 것인지 모를 일이다.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 (대표:장모씨)와 상인회간의 법정 다툼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세한 내막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특화시장에서 쫒겨난 이십여명의 상인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잇권 다툼’이라는 말로 양비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내막을 살펴보면 이것은 잇권다툼도 아니고 양비론도 아니다. 일방적으로 쫒겨난 상인들이 당한 것이다. 그것은 간단한 추론에서도 나타난다.

‘장대표가 시장을 만든다고 상인들을 모집했다. 그리고 상인들이 낸 돈과 시의 보조금을 받아 시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상인들은 장대표가 요구하는 공과금(수도과와 한전에 상인들이 이미 낸 공과금)을 내지 않는다고 단전단수를 당하고 쫒겨났다. 상인들은 자기들이 낸 돈으로 시장을 만들었지만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과정과 이유가 있던지 간에 여기서 어떻게 양비론이 성립 될 수 있겠는가?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있다. 그리고 장대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통해 상인들을 쫒아낸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중 하나가 금년 5월2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314호에서 유죄판결로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상인회측은 여수시와 한전에 공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단전단수된 상인회상인들은 시장분쟁위원회에 공과금을 이미 다 납입했다고 관련증거자료를 모두 제시했다.

그러나 (주)여수수산물 특화시장의 대표이사 및 여수시는 상인들이 특화시장의 대표이사에게 납부하지 않고 한전과 여수시에 직접 납부한 것은 관리비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취지로 상인들의 공과금 직접납부를 부정하였고 단전단수를 정당화했다.

 한편 주식회사(대표: 장00)측은 단전단수된 상인들이 60개월동안 관리비 공과금을 미납하였다는 대자보를 특화시장에 수차례 장기간 부착하였다. 단전 단수된 상인중 한분인 정찬숙은 이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주식회사측은 이의를 제기 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15차례 이상 진행됐다.

그결과 대법원까지 판결에서 상인은 공과금은 모두 납부하였고 관리비는 441만원 과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단전단수기간동안의 영업피해 1일 50만원 약 2억원의 배상 명령을 받아들여졌으나 특화시장은 내부 임대상인들과 함께 현재까지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이행을 하고 있지않다.

오히려 3천만원의 미납금이 있어서 단전단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벽보로 제작하였다. 이에 정찬숙씨는 회사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2020년 5월 13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2020년 5월 2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는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정증서 부실기재 및 행사죄에 대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날의 판결에서 눈여겨 볼 사안은 공정증서 부실기재 및 동문서 행사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주)특화시장은 허위사실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모르는 등기소에 제출하여 유죄처벌을 받은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을 악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실들이 왜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

심지어 여수시의 많은 언론들마져 이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을 하는 형국이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또한 법을 악용하는 특화시장의 행태중의 하나가 먹혀 들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주)여수수산물 특화시장은 필사적으로 이러한 내막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모양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제 3자에 대한 무수한 고소고발이다.

네티즌들 중 상인회를 옹호하여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무조건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였다.

고 문병환씨로부터 이중현 김장현씨등이 상인회의 원통함에 동조하며 특화시장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본보의 김기자 역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심지어 특화시장측은 작년 리강영뉴스닷컴에 게재한 기사 내용 중 자신들의 반박문을 실어 달라고 하여 반박문을 실어주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내용까지도 고소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업코리아 넷'을 통해 정정문을 싣고 더 이상 수산물특화시장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본 기사내용까지도 고소대상으로 삼았다. 왜 이들은 이토록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행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말라는 소리가 아닐까?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곧 감추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상인회 측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상인회 사이에 있는 여수시의 입장은 어떨까?

작년 6월 2일 여수시청에 들어온 상인회는 지금까지 여수시에게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중이다. 그러나 여수시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여수시의 행위는 권오봉 여수시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여수시가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상인회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도 '법'이다.

 아케이드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시장관리권을 장대표에게 주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시장관리권 증서에 아케이드는 없다고 하자 묵시적으로 준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장대표의 시장관리권을 취소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주식회사에 시장관리권을 주었는데 주식회사가 주식이 없다고 판결났다고 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아니고 법인(세무서에 등록된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러면 시장 관리권가지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회수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시장관리권을 줄때만 합법이었으면 시장관리권을 가지고 불법을 저질러도 회수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상인들을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장대표가 요구하는대로 돈 내고 시장통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이 모든 것이 법 때문이란다.

 法 이란 단어를 풀면 물이간다라는 뜻이다.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 법이란 하늘의 운행원리가 우리의 심령에 내면화 되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은 일정한 순리를 따라 흐르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순리를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기독교나 이데아의 실현으로 보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기준도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게 흘러갈 때 인정 되어지는 것이다.

즉 사람의 감정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탐구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이다. 

그런데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에 모든 이들이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고집일 뿐이고 권력자의 횡포일 뿐이다.

 물론 왜 여수시에서 이렇듯 장대표를 옹호하는지 그 이유는 명확치 않다. 어떤 이들은 장대표와 권오봉 여수시장과의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이라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 들어간 국가 보조금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여수시 일부 공무원들 때문이라고도 한다.

허나 이 모든 것은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 법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법으로 만들어진 주)여수수산물 특화시장과 법을 집행하는 여수시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법으로 악(惡)을 정당화 시키는 사람들에게 법으로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까짓거 600만원은 나눠내면 돼..’

 장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주식회사측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법을 어겼으면 죄책감이라도 갖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법을 어겼다는 것이 만인 앞에서 인정된 상황앞에서 죄책감은 커녕 도리어 좋아했다니....

대체 그들에게 법이란 무엇일까?

또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수시 관계자들에게 법이란 어떤 의미일까? 정말이지 그 머리속을 들여다 보고 싶다.

 노숙농성에 들어간지 일년이 되었다. 여수시는 행정기관이 아닌 어정쩡한 사법기관이 되어가고 있고, 장대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는 중에 또 다시 폭염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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