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리강영뉴스닷컴) 전남대 – 여수대 간의 통합양해각서는 대학통합의 전제조건으로 2005년 교육부의 책임하에 양 대학 총장의 서명으로 성립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합양해각서 중 지역사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은

제1항 : 상호 대등한 입장의 통합.

제3항 : 기존특성에 맞는 여수캠퍼스 특성화,

제4장 :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제6항 : 여수캠퍼스 재구성 원칙

제9항 : 의료기관 (전문병원) 국동 캠퍼스 설치를 꼽을 수 있다.

결국, 대학통합은 한 단계 높은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택이었고 대학통합의 근본적 원인이고 목적이다.

“법률적 구속력 없음이 곧 이행 의무자의 면책을 의미하는 것 아니고,

이행 의무와 책임에 대한 시효 소멸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

사실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란 기업 간 또는 국가 간 본 계약 체결 이전, 이후에 모 협정의 후속 조치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양해 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된다.

어떻든 통합양해각서는 이행을 전제로 합의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은 분명하며, 개인 간의 약속 불이행해 대해서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교육부와 전남대의 일방적 불이행에 대해서는 도덕성과 책임성에 큰 지탄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이행 의무 당사자인 교육부와 전남대가 대학통합 전제조건인 통합양해각서 이행 약속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는 자기합리화 뒤에 숨어서 일방적으로 이행을 회피한다면 사회적 도덕성과 책임성이라는 관점에서 비난이나 지탄 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통합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합양해각서가 이행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와 전남대학교에 있음에 따라 MOU 이행촉구는 전혀 새롭지 않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의 행사임에 따라 여수시와 지역사회는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MOU 이행촉구에 나서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 -19를 통하여 여수지역사회의 의료체계의 후진적이고 낙후의 민낯을 보게 됨으로서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역 의료체계에 불안해하고 있고, 통합 15년을 통하여 지역 대학의 기능상실이 여수지역사회를 어떻게 쇠태 시키는지 똑똑히 지켜보았기에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2026 여수세계 섬 박람회 유치를 준비하는 여수시로서는 위상에 걸맞게 365개의 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통한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의 모색과 노력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여수시는 시정 당사자로서 지역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MOU 이행을 통한 ① 상호 대등한 통합으로 지역 대학의 주체성 확립 ② 특성화 대학으로 재구성과 함께 ③ 전문병원 유치와 ④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대 유치에 대한 지혜와 역량을 모우는 일과 함꼐 적극적이고 강력한 이행 촉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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