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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강영컬럼> 폐업 공포 떠는 자영업자…3차 지원금 효과 극대화해야
리강영 선임기자 | 승인 2021.01.04 15:44

정부는 3일 종료된 비수도권 2단계, 수도권 2.5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에만 적용해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번 조치를 자체적으로 완화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까지 속속 확인되자 다시 강수를 던진 것이다.

방역 강화 조치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졌다. 1년 가까이 지속한 코로나 사태로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연말 대목마저 날린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연초 매출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올해 말까지 자영업자 5만 가구 이상이 파산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 이들은 폐업 공포에 떨고 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두었지만, 자영업자의 체감고통지수는 이미 3단계 이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 본 자영업자에게 오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겐 가뭄 속 단비다. 하지만 월 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 지원금으로는 역부족이라 아쉬움의 목소리도 크다. 이번 연장 조치로 3차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를 더 들을 수밖에 없다.

지원금 지급에 일정한 기준을 두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혈세로 주는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의 줄폐업을 막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원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대책 연구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리강영 선임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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