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새로운 국면 맞는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상인회측 갈등

600여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인회측은 여전히 여수시가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리강영뉴스닷컴)

(여수=리강영뉴스닷컴) 리강영 선임기자=2년여동안 여수시청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오던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대표: 장 0 0 )과 상인들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6일 광주고등법원(주심:유현종판사)은 상인 정광식등 7인이 2018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 일부승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주식회사측에 의한 단전단수를 막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의 신청은 받아들일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주식회사(대표:장모씨) 측과 여수시가 주장한 공과금 미납을 이유로 행한 단전단수에 대한 정당성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경우에 따라 그동안 수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번 신청상인들은 7인이지만, 아직도 많은 상인들이 남아 있어서 이 결정이 확정될 경우 다른 상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결정에 의하면 여수시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수시는 그동안 주식회사측의 주장과 입장을 같이하여 공과금 선납을 요구하여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수시는 그동안 주식회사측과 상인들간의 분쟁의 원인중의 하나였던 아케이드를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철거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로 인해 아케이드에 입점했던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노숙상인들은 오늘도 모진추위와 한파에 떨며 시청마당 귀퉁이에 있는 초라한 천막에서 노숙농성을 600여일째 이어오고 있다.

상인회측은 지금도 여수시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니 재판이 끝날때까지 생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산하는 모양이나 아직은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

이에대해 많은 시민들은 분쟁의 원인인 아케이드를 철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케이드를 상인회측의 생계대책 수단으로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일정기간 상인회 측이 관리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아케이드는 명목상으로 비가림막 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점포로 조성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점포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강영 선임기자 yosulk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