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신장장애인단체 여수지부는 중앙회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현재 두개의 지부로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상태로 나뉘어져 있다. (위 사진은 김태환씨측의 여수지부)

(여수=리강영뉴스닷컴). 김영일 기자=오랫동안 끌어왔던 ‘사)한국신장장애인단체전남협회’ ‘윤형근’씨와 중앙회간의 법정다툼이 극적으로 타협안에 이르면서 수년 동안 이어져오던 재판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2021년 1월 20일 서울고법 제27민사부는 화해권고결정안(2020나2022191)에서 한국신장장애인단체 윤형근 전남협회장에 대한 중앙회의 제명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향후 K모 도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사유로 6개월 이하의 정직에 준하는 징계를 하기로 하고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23일 중앙회는 이사회를 열고 윤형근씨에 대해 k모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활동보조금 부정수급, 2017.11.14.일 ‘사단법인한국신장장애인협회’의 지도점검 ‘불성실 이행’에 근거하여 헙회장직에서 해임하고 회원자격을 제명하였었다.

그런데 금번 합의문의 결과 해임과 제명의 혐의점이 사라졌으며 윤형근씨는 회원의 자격이 회복됨은 물론 정직되었던 협회장으로 복직되게 되었다고 윤형근씨는 주장한다.

한편 k모 도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2017년 k 의원이 활동 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강연도중 k모씨의 성폭력 의심사례를 발언함으로 촉발되었었다.

이로 인하여 양측사이에 갈등이 유발되었으며 그 결과 윤형근 협회장은 k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었다.

중앙회에서는 이것을 근거중의 하나로 2018년 1월 23일 제1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윤형근 협회장을 직위에서 해임하고 윤형근씨와 사무국장 김태환의 회원자격을 제명하였었다.

그러나 윤형근씨에 의하면 금번 합의문으로 인하여 자신이 전남 협회장으로써의 직위가 회복되었으며 합법적인 협회장은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또 중앙회는 2018년 1월 31일 고 정**씨를 전남협회장 직무대행겸 여수지부장으로 임명하였다가 그해 4월 1일 전남협회장으로 임명하였다. 이후 정씨가 사망하자 김**씨를 2020년 4월 3일 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가 2020년 7월 26일 전남협회장으로 임명하였었다.

또한 정씨가 사망하자 2020년 1월 30일 추**씨를 현 여수지부장으로 임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2018년 1월 31일 중앙회가 윤형근씨를 전남협회장에서 해임하고 윤형근씨와 당시 김태환 사무국장을 제명하자 윤형근씨는 2018년 ‘제명의결효력정지및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2018카합20278)을 하였고 당해 12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본안소송이 나오기까지 윤형근씨에 대한 ’제명의결효력‘을 정지시키고 정모씨의 협회장으로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2018카합20278주문2)가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다.

#같은 법조항 다른 해석

윤형근씨는 금번 합의안을 통해 자신의 협회장직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안에 이르면서 해결 될 것 같았던 문제가 다시 난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법조항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윤형근씨측은 윤형근씨에 대한 징계가 무효화됨으로 인해 ’신장장애인협회 전남협회장‘으로서 직위가 복직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이로 인해 현 전남협회장인 김모씨와 여수지부장인 추모씨는 직위를 상실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곧 신장장애인 단체 여수지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와 직결되어 윤형근씨 측은 추모씨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즉각 회수하는 한편 다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중앙회의 해석은 다르다. 중앙회는 윤형근씨가 회원으로써의 자격만 복직된 것이지 협회장으로 복직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그 이유를 본 기자가 중앙회에 인터뷰를 요청하고 질의를 하였으나 ’한국 신장장애인단체중앙회(회장:김**)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번 통화를 한 후 나중에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에 수번의 전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결정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으므로 본안소송이 나온 이후에는 직무가 회복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어떤이들은 이미 임기가 지났으므로 협회장으로 복직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어 향후 법적 다툼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되었다.

한편 여수시는 자신들은 중앙회의 의견에 대한 판단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추모씨측의 여수지부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추모씨측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형근씨는 불법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어떻게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여수지부장은 누구인가?

그럼 윤형근씨측이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 12월 18일 가처분 인용에 의해 고정**씨는 전남협회장으로써의 직위가 정지되었다. 그런데 중앙회는 2020년 1월 30일 추**씨를 여수지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문제는 정관에 따르면 지부장이 임명되려면 (전남)협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직무정지 중에 있는 고 정**씨가 추천을 했다면 이것은 위법이 될 것이다. 또 만일 그렇다면 지금의 추모씨는 합법적인 여수지부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윤형근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 측은 자신은 법과 정관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임명되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절차에 전남협회장(고 정**)의 추천이 있었다면 추모씨는 애초에 불법으로 여수지부장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부장이라고 할 수 없는 논리가 세워진다. 뿐만아니라 이미 윤형근씨가 합법적인 협회장으로 복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추씨를 추천한 적이 없으므로 추씨는 지부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윤형근씨와 김태환씨 측은 합법적인 여수지부장은 김태환씨라고 주장한다.

‘ 2018년 8월 7일 김**지부장이 사임하여 2017년 8월 17일 제가 여수지부에서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윤형근(당시 협회장)씨의 추천에 의해 여수지부장으로 중앙회에 모든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중앙회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각 지부장은 임명장을 받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만일 10월 31일까지 임명장 수여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업무가 정지될 것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아파서 참가하기 어려우니 우편으로 임명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회는 우편으로 임명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지부장으로임명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임명장 받으러 오라고 한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

사)한국신장장애인단체 여수지부의 김태환씨는 중앙회의 월권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라고 김태환씨는 말한다.

김태환씨에 의하면 본시 지부장의 임명은 지부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고 지역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에 서류를 올리면 중앙회는 요식행위로 지부장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따라서 때로는 임명장이 우편으로도 송달되며 굳이 임명장을 받지 않아도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임명받은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중앙회에서 일방적으로 10월 31일까지 임명장을 받으러 오지 않으면 지부장으로써 업무가 정지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여수시청에 대한 중앙회의 답변에 의하면 이러한 임명장을 받을 것을 공문으로 보낸 사실마져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에 김태환씨는 임명장을 받지 않으면 중앙회가 지부장 업무를 정지 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한다.

그러한 가운데 2018년 1월 23일 중앙회에서는 윤형근씨와 김태환씨를 회원에서 제명하였었다. 그리고 이러한 회원제명과 동시에 정관에 의해 여수지부장으로써의 자격도 정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만일 김태환씨가 회원으로써의 자격이 회복된다면 여수지부장으로써의 자격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태환씨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번 화해 결정에서 중앙회는 또한 윤형근씨는 회복되었지만 김태환씨는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ㄷ. 때문에 당장은 여수지부장임을 주장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지위가 정지되어 있는 것이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향후 법적 투쟁을 통하여 회원자격을 회복하면 지부장의 직위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형근씨가 제 1책임자로써 회원자격이 복직되었는데 동일 사건에 대한 제 2책임자인 김태환씨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를 납득 할 수 없다고 하며 향후 재판을 통하여 다툼을 이어갈 생각이다라고 한다.

이에 대해 본 기자는 위의 주장에 대해 중앙회에 질의를 하였으나 중앙회에서는 일절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보조금의 갈등 그리고 소송

‘사실 협회장이나 혹은 지부장의 문제에 있어서 직위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나 윤형근씨가 협회장이나 지부장의 자리가 탐이나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아니죠. 문제의 핵심은 절차의 적법성을 벗어난 일탈의 행위들을 바로잡고 고소고발과 보조금의 수령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입니다.’

라고 김태환씨는 말한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윤형근씨는 협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회이름으로 통장을 신설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으며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고, 추모씨는 자신이 지부장인데 기사에서 다른 사람을 지부장이라고 호칭하였다고 하여 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여수지부 소유 차량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모씨를 고소하여 벌금형을 받게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 여수시의 대처는 아쉽기만 하다.

“여수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중앙회에서 2018. 2. 7. 정모씨를 여수지부장으로 임명하고서도 2019. 5. 여수시 지방보조금 지급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중앙회장이 여수지부장으로 임명한 정모씨를 통해 2018년 2019년 보조금 예산을 불용예산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회장 김모씨가 스스로 여수지부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지부장을 임명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여수지역 신장장애인들을 우롱하고 꿈과 희망을 빼앗아버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수시에서는 어떠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우리지역 신장장애인들의 권리를 앗아가 버리고 도청의 자문위원 5인이 인정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법원 결정에도 따르지 않는 무법자 김모 회장의 말만 따르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 김태환씨는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다.

여수시는 2020년 추모씨가 지부장으로 있는 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당시 윤형근씨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여수시는 1심판결이 나오기까지는 기다려 보겠다고 하였다가 1심에서 윤형근씨측이 패소하자 곧바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형근씨측은 추모씨는 정당한 여수지부장이 아님으로 보조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의 입장은 애매하다. 즉 자신들은 중앙회에서 추모씨가 여수지부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추모씨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모씨가 지부장으로 임명된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자기들이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문제해결 방법은 없는가?

현재 김태환씨는 여수시와 중앙회를 상대로 다시 소송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신장 장애인들은 언제 죽음의 문턱에 이를지 모르는 위급한 사람들이다. 이런 분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소송에 휘말려야 할까?

김태환씨나 윤형근씨는 협회장이나 지부장과 같은 자리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보조금을 탐내서도 아니라고 말한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는 정의 때문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윤형근씨나 김태환씨는 고소고발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처음으로 되돌아가 모든 신장 장애인들이 한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한다.

김영일 기자  kkada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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