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푸드트럭 1호점 주인공인 최(26)모씨는 지난해부터 시청 야외스케이트장에서 두 달간 영업을 한 이후 마땅한 영업장소가 없어 지금은 전국 축제장이나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있다. 푸드트럭을 한 곳에서만 영업하도록 묶어 놓은 황당한 규제 때문에 자리를 옮겨 장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영업제한 논란을 빚었던 푸드트럭이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가 지정한 이른바 ‘푸드트럭 존’에서 자유롭게 옮겨가며 장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업 활성화와 청년 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영업 희망자가 적고 아직까지 성업에 이르지 못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푸드트럭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이 푸드트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면서 전국의 합법 푸드트럭은 4월 기준 184대로 늘어났다. 이는 전월과 비교하면 서울(29대)과 경기(19대) 등지에서 60대가 늘어난 수치이며 지역은 시·도별로 1∼2곳 정도로 적다.  광주에서는 지난 12일 광주패밀리랜드 우치공원 내에 문을 연 푸드트럭 2호점을 포함해 2곳이 영업중이며 전남에는 지자체별로 푸드트럭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지난해 11월장흥 우드랜드에 영업을 허가 받은 1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활성화에 한계가 부딪히면서 푸드트럭 사업의 존폐론까지 제기됐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원과 하천부지, 관광단지, 체육시설 등으로 영업허용 구역을 늘려왔지만 이동성 제한으로 매출이 한계가 부딪히면서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푸드트럭 이동 영업 지원 계획은 이러한 한계를 넘기위한 방안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창출시설에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푸드트럭은 사업자 1명에게 특정장소 1곳에 장기간(1∼5년) 허가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동영업을 하려면 여러 장소를 사용 허가해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연 단위로 부과해야 했다.  이를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여러 ‘푸드트럭 존’ 안에서 여러 영업자가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사용료는 연간 단위가 아닌 영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시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원이나 유원지에 영업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 아침과 점심때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으로 옮겨 장사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담도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방침과 관련 실효성을 따지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영업지역 확대 등 푸드트럭이 제대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근린공원 등이 영업지역에 포함된 점”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서민들을 위해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장소를 찾아 푸드트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강영뉴스닷컴 리현일 편집장  webmaster@shina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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