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리강영뉴스닷컴)=9월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의 비위를 규명하고, 이들에 대해 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참여21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혐의 내용을 보면, 학동4구역 참사 발생 초기 일부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끈질기게 제기해 온 재개발조합 및 정비사업관리업체의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재개발조합장이 학동3지구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대가로 2개의 보류지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학동4지구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관리업체 대표로부터 부당한 도움을 받고 이를 대가로 불필요한 용역을 정비관리업체 대표의 가족 명의 회사에 발주해 부당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 등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시행사인 재개발조합과 정비업체, 그리고 시공사가 결탁해 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이 되어 버렸다.

이 과정에서 불법 계약, 불법적 재하도급이 발생하고,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조합원들의 손해 등 재개발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도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 되어 왔다.

또 무리한 공기 단축, 불법적 재하도급에 따른 불법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들 사이의 불법적인 카르텔을 바로 잡고,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시민들과 조합원들에 돌아갈 피해를 바로잡고, 불법공사로부터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이 점에서 광주 경찰이 끈질긴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구속 송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구속이 확정되고,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광주시와 5개 구청도 재개발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미 광주시 조례는 상세설계에 기초한 사업실시인가 후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조항이 사문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조합 운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정비관리업체의 업무 제한, 불법시 처벌 조항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와 자치구의 개선조치 역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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