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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 소미산 근린공원 개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지역관광관련 단체, “시민단체 반대 철회·여수시 적극행정” 요구...시민단체연대회의, “시민들과 약속한 산림경영계획 철회”촉구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22.11.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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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돌산 소미산의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해 파장을 일으킨 이후 최근에 근린공원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전남동부=리강영뉴스닷컴)=심각한 산림훼손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던 돌산 소미산 정상에 대관람차 시설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내 뜨거운 관심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속가능한 여수관광’을 위해 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관광 관련 단체는 여수시의 적극 행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처럼 현안을 바라보는 견해차가 뚜렷한 가운데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던 여수시의 정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관광발전범시민운동본부와 여수돌산관광경제발전협의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에 입장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해상케이블카 인허가 과정의 사례를 제시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를 향해 “당초 공익기부를 약속했던 주식회사 포마는 여수시민과 약속한 공익기부를 지키지 않고 있다. 돌산 주민들과 이장들이 단식농성을 하면서 약속을 촉구하고 있을 때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은 공공자산이었는데도 여수시가 기꺼이 개인에게 내주었다. 그런데 돌산 소미산 대관람차는 개인의 소유고 개인이 민간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공공의 자산과 공익적 약속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특정 사업주만 가지고 선택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돌산관광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에 “여수 관광발전에 필요한 돌산 대관람차 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일부 시의원들은 특정 사업에 대한 일방적 주장과 부정적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여수시와 시의회가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를 통한 적극적 소통의 장을 만들고 정기명 여수시장이 여수 관광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논평을 조목조목 반박과 비판에 나섰다.

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눈앞의 이익보다는 여수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운동본부 등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케이블카 사업자가 시민공원의 사유화, 똥물 가막만 무단방류, 심각한 교통문제 야기, 오동도 주차장 기부채납 약속 이행거부 등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 시민단체들이 케이블카 사업을 비판하고 임시사용승인 등 행정적 특혜를 철회하라고 시위를 하며 요구했을 때 어떤 분들과 단체들이 맞불집회를 열고, 막말과 욕설로 시민단체 회원들을 겁박하고, 허울 좋은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시민들의 소중한 여가·휴식공간인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헐값에 팔아넘겼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 시민공원인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이 특정업체의 사익을 위해 사유화된 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라“고 일침했다.

또, ”이미 돌산지역의 난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문제, 교통문제는 여수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여수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두 단체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여수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여수시를 향해 ”시민들과 확약한 ‘소미산 산림경영인가 취소’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진행된 여수시의회의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근거로 ”‘대관람차 계획이 여수시에 들어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바로 취소’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민들과 확약한 산림경영인가 취소를 조속히 이행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작업도로의 원상복구를 명령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여수시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국토교통부훈령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소미산 근린공원(대관람차) 계획을 즉각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측이 제출한 ”근린공원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고 근린공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한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소미산 정상에 대관람차와 곤돌라 승하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토목공사와 시설공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장비와 자재, 인부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를 이동할 작업도로가 없다는 점“을 이같은 지적의 근거로 들었다.

국토교통부훈령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제3장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제1절 도시공원의 일반적 설치기준’과 ‘제4장 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기준 제1절 생활권 공원’에 의하면 도시공원,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의 설치기준으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변에 접하거나 주민이 도보로 이용이 용이한 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연대회의는 ”사업자의 근린공원 계획은 진입도로가 없어 국토교통부훈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한 계획이다“며 ”여수시는 실현가능성도 없는소미산 근린공원 계획을 즉각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관광콘텐츠 확대를 위해 대관람차 사업이 필요하다는 관광업계의 주장과 질서있는 관광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면서 여수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최근 돌산읍 소미산 10만여㎡ 면적에 근린공원을 조성해 205m 소미산 정상에 82m 높이의 대관람차와 곤돌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이 여수시에 접수된 가운데 해당 사업자가 지난 2020년 당초 허가 면적의 6배가 넘는 1.7ha의 산림을 훼손했던 업체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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