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등학교의 급식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충암중·고는 급식회계를 조작해 최소 2억5700만원 상당의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리려고 소모품을 허위로 과다청구하고, 식자재를 반복해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1억5400만원에 달하는 비용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직영 급식으로 위장한 편법위탁 운영과 부당한 수의계약, 배송원 수 조작 및 식자재비 허위 청구 등 급식비 횡령을 비롯해 학교발전기금 부당 전출 및 목적외 사용 등 급식 비리의 복마전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는 물론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도록 했다.

이러한 급식비리는 결국 학교급식 운영소홀로 이어져 교육청의 위생 점검 및 운영평가에서 충암중·고가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충암중·고 급식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벌써 8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서 급식 비리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학교측에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는 소식마저 들리고 있다. 우리는 충암중·고 급식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다. 만에 하나 부실수사나 축소수사가 이어진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충암중·고 급식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2016년 7월 6일

충암중·고 급식비리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현권·박주민,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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