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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1 호 법안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 ’ 대표발의문화기본법 제 5 조 1 항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책무강화 신설 … 14 일 발의
리강영 대기자 | 승인 2024.06.18 16:17

윤 정부 , 2023 년  윤석열차 ’ 사건으로  팔 길이 원칙 ’ 헛구호  확인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위해 정부 문화행정 협치 기반 필요 

 

(국회=리강영 대기자)=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 여수시을,사진 ) 이 지난 14 일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 · 신뢰성 · 객관성 제고를 위해  문화기본법   5 조 제 1 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2017  7 월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 원회  를 설치했다 .

 

이후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018 년 6 월 책임 규명 권고안을 심의 · 의결 후 문체부는 수사 의뢰와 징계절차에 착수해 총 85 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문화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참여와 협치의 원칙  과  정보공개의 책임  을  문화기본법   명시하도록 권고까지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

 

이후 윤석열 정부도 출범 후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 만남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

 

하지만 지난 2023 년 부천국제만화축제  윤석열차 ’ 금상 수상작에 대해 문체부는 관련 기관에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를 조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의 검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조계원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발생 이후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예술인권리보장법 )  에도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이 있다  면서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문화기본법  에는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이 없다  고 지적했다 .

 

이어 조 의원은  현 정부가 문화예술인들 앞에서 말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  은 말뿐인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윤석열차 ’ 사건으로 확인됐다  며   문화기본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해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가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한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윤종군 · 주철현 · 민형배 · 김문수 · 민병덕 · 윤준병 · 소병훈 · 이개호 · 박수현 · 문금주 · 김기표 · 서미화 · 박희승 · 송재봉 · 김성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리강영 대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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