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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임박…찬·반단체 갈등 '풍전등화'비상도민회의,10일 국토부에 기본계획 일방적 추진 항의 서안 전달
국제뉴스 | 승인 2024.07.10 11:16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두고 10년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이달 중 고시될 것이 예고되자,?제주시민사회단체들은 기획계획을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두고 10년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이달 중 고시될 것이 예고되자,?제주시민사회단체들은 기획계획을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두고 10년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이달 중 고시될 것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제주시민사회단체들은 기획계획을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또 한 번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오늘(10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본계획 고시 일방 추진에 따른 항의 서안을 전달하며 주민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촉구한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자체가 새로운 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물론 이거니와 환경성, 안전성 등 모든 부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무리하게 공항 개발을 추진해 제주도의 중요한 환경과 생태계 자산에 막대한 파괴를 불러오려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의 계획의 기초가 되는 장래 수요도 사전타다성조사에서 최대 4,556만 명이던 것이 기본계획에 와서는 3,970만 명으로 5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사실상 현재 제주공항의 현대화와 시설개선으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왔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은 여러차례 진행된 도민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갈등은 더욱 더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둘러싸고 도민사회 갈등이 폭발 직전에 와있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할 책임 주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바로 오영훈 제주도정의 갈등방조와 국토부의 강건너 불구경이 낳은 최악의 결과로 치닫고 있다.가히 오영훈 도정과 국토부는 제2공항 계획에 있어 ‘침묵의 카르텔’연합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9일 성명을 내고 "사업예산은 44%가 늘었는데, 사업면적은 763만㎡에서 550만㎡로 줄어들었다"며 "제2공항에 국제선 전부와 국내선 50%를 배정하기로 했다가 국내선만 50% 배정하는 등 사업 규모 역시 대폭 축소됐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사업예산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재부의 태도는 결국 제2공항에 대한 정부의 강행방침을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 말고는 이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영훈 지사 역시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도민결정권을 가장 우선하겠다더니, 도민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이 급박한 상황에 오영훈 지사가 하겠다는 것이 고작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2공항의 환경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 정도라면 도대체 우리는 오영훈 지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들 단체는 "환경영양평가 이전에 제2공항 자체가 필요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단체들은 제2공항 건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한다.

찬성 단체는 제주의 하늘길을 넓히고, 동서지역의 균형발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두고 여러 차례 진행된 도민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 실시계획 고시,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는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 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국토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 과정 도민의 시간임을 강조한바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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