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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의 천국(?), 캐나다 퀘벡주로 떠나는 여행!사회적경제와 노동의 대화모임 열다,사회적 금융 전문가 밀더 비예가스 초청 강연
강찬호 | 승인 2017.08.03 12:33

사진상 왼쪽은 마거릿 멘델 교수이고, 오른쪽은 밀더 비예가스 국제사회적경제투자연합(INAISE) 회장이다.

7월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날’이다. 한국에서도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협동조합주간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조합주간 행사에 참여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진행했다. 그 중 작지만 눈에 띠는 행사가 있었다. ‘사회적경제와 노동의 대화 모임’이 주최하는 초청강연이었다. 강연은 지난 6월27일(화) 저녁 7시 신길동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 분야 전문가 2명이 참석해 캐나다 퀘벡주에서 진행된 사회적연대금융 활동사례를 소개했다. 마거릿 멘델 교수는 캐나다 콘코디아대학 교수로 경제학자이자,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이다. 밀더 비예가스는 국제사회적경제투자연합(INAISE) 회장이자, 퀘벡주에 있는 사회적금융 기관인 필락시온 사무국장이다. 그들이 소개한 캐나다 퀘벡주 지역은 사회적금융의 천국이었다.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회책임금융(사회적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곳곳에서 주어졌다. 한국사회 현실과 너무 달랐다.

1섹터 자본주의는 주식시장 통해 자본조달 가능...협동조합 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금조달은 문턱 높아...사회책임금융이 대안.

소위 ‘1섹터’로 불리는 일반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반면 수익이 쉽게 나지 않는 사업 영역의 경우는 자금 조달이 그만큼 어렵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 소위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한 경제 주체들은 자금 조달 문제가 넘어야 할 산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지만 협동조합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자금조달이 큰 벽이다. 협동조합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1섹터 경제의 자금조달 시장은 발달되어 있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금조달 시장, 즉 사회적금융은 그렇지 못하다.

다른 대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금조달의 문턱을 낮추거나, 다른 자금 조달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저금리 혹은 무이자 대출, 장기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1섹터 금융시장에 맞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형성해가는 자본조달 시장이 사회적금융이다. 멘델 교수는 발표에서 ‘사회적책임금융’이라고 호칭했다. 퀘벡주에서는 사회적금융이 발달되어 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사회적경제가 발달하려면 사회적금융이 함께 발달해야 한다. 사회적금융 시장이 발달하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투자기준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사업성을 높여 나갈 수도 있다. 윈윈이 가능해진다.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아 기존 자본시장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분야라도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투자하는 것 역시도 가능하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멘델 교수가 사회적경제와 맞물려 사회책임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뉴스가 있었다. 노조가 사회적연대기금을 출연하겠다는 뉴스였다. 현대·기아차노조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2,500억원을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하겠다며 사측에도 같은 금액을 낼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약 500억원을 출연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송경용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공동의장은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송 의장은 “자본주의의 핵심에는 금융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금융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권, 노동자들이 직접 책임을 지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징후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노조의 흐름은 사회적책임금융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인가.

한국사회 노조의 사회연대기금 출연 의사 표시...한국사회 사회책임금융의 신호탄??...푸쉬기금, 퀘벡주 최초의 학생 사회적금융 눈길.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콘코디아 대학에서는 사회주택인 학생주택이 건립돼 올 여름 첫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이 학생주택은 푸쉬(PUSH: Popular University Student Housing Fund)기금으로 건립됐다. 푸쉬기금은 학생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이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으로 결성해서 추진한 사회적금융 조직이다. 학생들에 의해 사회적금융 조직이 결성된 것은 캐나다에서 처음이다. 푸쉬기금은 콘코디아 대학생들이 부담 가능하고, 질 높은 학생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으로 출발했다. 학생주택 건립은 푸쉬기금에 대한 파트너십 투자로 조성됐다. 중앙정부에서 3백만불을, 몬트리올시에서 50만불 보조금을 지원했다. ‘피두시 샹티에 사회경제신탁’에서 110만불을 투자했다.
 

피두시 샹티에 사회경제신탁은 2007년 ‘샹티에 사회적경제회의체’에 의해 만들어졌다. 퀘벡 지역에서 등장한 최초의 사회적금융 ‘장기투자자본’으로 15년 장기대출 후, 상환하는 기금이다. 샹티에 사회경제신탁에는 캐나다 주정부, 지방정부, 연대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금은 ‘부동산 연대기금(FTA)’ 등과 함께 ‘지역사회주택보수기금’이라는 투자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은 주택협동조합과 주택비영리기관들이 집세를 올리지 않고 주요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 사회적금융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형성해가고 있다. 사회적책임금융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와 맞물려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고, 진화해가고 있다. 퀘백주 지역의 사회적금융은 2007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다. 지역사회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게 됐다. 사회연대경제의 그물망과 함께 사회적금융의 그물망이 형성되어 온 과정이다. 사회적금융 기관들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 다양한 투자상품을 만들어 왔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사회적금융 기관들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에,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금융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된 것일까. 대화모임이 초청강연을 연 배경이다.
 

밀더 비예가스 국제사회적경제투자연합(INAISE) 회장

멘델 교수,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파트너십이 관건...1+1은 2가 아니라 ‘3’이다...밀더 비예가스, 퀘벡주 노조는 조합원 권리의식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의식 강해.

멘델 교수는 퀘벡주의 다양한 사회적책임금융 사례를 소개하면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퀘벡주에는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닌 1+1이 3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협력하면 세 사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사회연대경제의 제 주체들이 흔들림 없이 협동하고 연대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라고 강조했다.

밀더 비예가스 사무국장은 퀘벡주 노동조합연맹과 이 연맹의 산하기관 활동에 대해서 소개했다.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흥미로웠다. 캐나다 노조는 ‘선진적’이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변화를 이끌어 가는 조직이어야 하고, 국내 경제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조합원의 권리를 도모하는 것 외에도 사회 발전,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목적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노동조합연맹(CSN)은 1921년 창립되어 퀘백주에서 두 번째로 큰 노조규모를 갖고 있다. 퀘벡지역 공공부문 경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사업영역도 포괄하고 있다. 노동조합연맹은 공공서비스의 발전을 지향하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지양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여성평등, 공공부문 서비스 발전을 지향한다. 자본 보다는 사람을 중요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의 역량을 존중하면서 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노동조합연맹은 ‘사회적연대 금융플랫폼’을 지향하며 9개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9개 산하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으며 상호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책임금융 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노동자 투자기금, 중소기업 지원, 고용창출, 사회적경제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저축 및 신용조합, 연금기금 및 저축관리, 개인연금기획 컨설팅 지원, 노동자 권리보호 등 노동자 친환적인 프로그램 생태계를 구현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연대개발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연맹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300만불 자산규모를 유지하며 퀘벡지역에서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2,900곳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연맹, 사회적연대 금융 플랫폼 역할...9개 산하기관 통해 다양한 사회적금융 투자 역할로 고용 창출에 기여

노동조합연맹의 대표적인 산하기관은 ‘폰닥시온(Fondaction)’이다. 협동과 고용을 위한 노동자투자 기금으로 중소기업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지원하는 기관이다. 참여적 운영, 자주관리, 사회적경제기업,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거나, 무담보 장기대출 프로그램 운영, 자본기금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폰닥시온은 창립 이래 2,300여건의 투자요청을 받았고, 2016년 기준 15억불 자산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365개 중소기업에 10억불을 투자하고 있다. 32,103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하고 있다.

밀더 비예가스 사무국장은 노동조합연맹 산하기관 중 하나인 ‘필락시온(Filaction)’에서 일하고 있다. 이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자금, 사회적경제 및 지역개발에 전문화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폰닥시온 등 기존 지원대상에서 소외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하는 기금이다. 2017년1월 기준, 여성들에 대한 지원 기금, 소수 인종집단 기업가 활동 프로젝트나 관광 등 22개 투자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 이후 227개 중소기업에 직접적 투자로 3억8백만불의 경제효과를 낳았다.

밀더 비예가스 사무국장은 하나의 사례를 들어 쉬운 이해를 도왔다. 퀘벡주에 2-3곳을 둔 서점 운영자가 서점 운영을 포기해,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 희망자가 나왔으나 인수기금이 부족해 조언을 구했다. 필락시온은 인수자가 인수기금 절반을 내고 참여하게 했고, 나머지 절반은 노조협동조합이 참여하도록 했다. 인수자는 기업운영 기회를 얻었고, 함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이중 효과를 거뒀다.

앞서 언급한 퀘벡 지역의 사례들은 다양한 사회책임금융의 일부 사례이다. 강연에서 사회책임금융의 사례를 모두 열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 멘델 교수는 퀘벡지역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해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멘델 교수가 강조한 키워드는 ‘금융생태계’ ‘파트너십’ ‘연대와 협동’ ‘동원’ 등의 개념이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이었다.

멘델,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이 목표...동원, 파트너십, 연대와 협동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 필요.

퀘벡 지역의 사회책임금융은 개발기금과 연대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기금은 사회연대경제 영역 외에 환경이나 지역사회 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된다. 연대기금은 비영리기구나 협동조합과 같은 단체나 기업, 사회적경제 등 제3섹터 영역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연대기금은 지역사회 활동가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자본을 재건하는데 투입된다.

퀘벡의 대표적인 사회적금융조합은 ‘데자르댕 신용조합’이다. 농촌에서 농민들의 필요로 1900년도에 시작됐다. 1932년도에 데자르댕 신용조합 퀘벡지연연합이 창설됐다. 2016년 현재 퀘벡와 온타리오 주에 313개 신용조합이 있다. 캐나다에서 최초로 설립된 금융협동조합그룹이다. 6번째 규모의 국제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560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47,655명을 고용하고 있고, 4,571명의 선출 대표자들이 있다.

‘연대신용협동조합’은 1971년에 설립되었다. 퀘백지역 노동자신용조합으로 사회경제 기업에만 투자해 온 유일한 기업이다. 현재 8억5천만불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기업 5백만불을 포함해, 협동조합기업에 5억1,300만불을 투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1억4백만불, 공공지원주택에 3억9백만불을 투자했다.

2001년에 설립된 ‘데자르댕 지역과 협동조합 자본(CRCD)'은 데자르댕 신용조합 운동의 벤처자본 기금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기준 18억불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CRCD는 파트너 펀드와 함께 퀘벡주의 417개 회사와 협동조합에 대해 10억불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71,3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다.

CRCD는 2010년 ‘퀘벡 연기금관리자’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성장 자본기금(CCPME)'을 만들었다. 이 기금은 퀘벡주 중소기업에 대해 5백만불 이내로 투자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총1억9,100불이 184개 회사에 투자되고 있다. CRCD는 ‘데자르댕 혁신기술기금의 스폰서’ 역할, ‘개발협력합자회사’ 출자를 통해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CRCD는 이런 식으로 다른 기금회사들과 파트너 기금을 형성하며 ‘CECD 금융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금융위기를 굳건하게 버틴 노동자연대기금, 지역과 결합력 높아...노동자 기반, 지역사회 기반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체계 발달...하이브리드 기금 등 새로운 혼종 기금 출연.

한편, 퀘벡주 의회는 1983년 6월에 ‘퀘백 노동자연대기금’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퀘벡노동자연대기금은 캐나다 위험자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노동자연대기금이다. 노동관련 기관, 단체에 투자되는 기금으로 기금 투자자들에게는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노동자연대기금은 굳건히 버텼다. 주정부의 지원도 있었지만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지역투자가 60퍼센트 이상 유지됨으로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힘이었다. 퀘벡 노동자연대기금은 지방자치연합과 지역고용개발을 위해 ‘지역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연대기금을 조성했다. 이 기금은 협동조합과 비영리단체와 기관 지원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35,395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전국노동자연맹(CNS)는 1995년도에 폰닥시온(Fondaction)을 설립했다. 판닥시온은 퀘벡 내 첫 장기투자자본인 ‘샹티에 신탁’의 신탁관리자이다. 2000년도에 판닥시온은 필락시온을 창설했다.

퀘벡주 지역사회기반기금에는 1990년도에 설립된 ‘몬트리올 지역사회 대출협회(ACEM)'가 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실행가능성과 사회 공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복지와 빈곤퇴치를 위한 ‘지역사회금융네트워크’가 생겼다. 이 기금으로 9,582개 일자리와 4,987개 기업이 창출됐다.
 

캐나다 정부의 재정도 기금에 투입되고 있다. 1990년 말 이후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공공기금인 ‘퀘벡투자금융’이 대표적이다. 협동조합기업체 등 사회적경제 기업체의 자금조달 기능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기부, 투자를 담당한다. 다른 투자기금과 파트너십을 이뤄 퀘벡지역 내에서 투자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이브리드기금 형태도 있다. ‘퀘벡사회투자네트워크’는 1997년 설립됐다. 사회적경제 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부문의 조합으로 구성됐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의해서 최초로 설립됐다. 사기업들도 투자하고 있고, 정부재정도 투입되어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015년까지 8,432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고 있다.

이날 대화 모임의 강연은 강의와 질의응답을 포함해 4시간 넘게 진행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멘델 교수는 사회적책임 금융사례를 소개한 것에 이어 끝으로 퀘벡주 모델의 특징과 혁신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퀘벡 사회적금융 모델은 계속 혁신 중...한국사회, 협동과 연대의 힘 키워가야.

퀘벡모델은 협동조합 운동, 노동조합 운동, 사회연대경제, 사회운동, 민간부문 등 사회금융 투자가들이 혼합되어 ‘동원(Mobilization)’된 형태, 즉 ‘혼합체’의 새로운 형태를 구현하고 있고, 이를 위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 주류 자본시장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주류 투자가들을 참여시키기도 한다. 기존 자본시장에 비해 리스크가 큰 것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대해서도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로 인식을 바꿔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수요와 공급의 채널을 공동으로 협력해서 만들고, 공공정책을 함께 만들어 내고 있다. 투자자와 프로젝트의 관계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감으로서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시장을 개발하고 잠재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파트너십에 기반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협력과 다중투자 경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과 제도개선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멘델 교수는 퀘벡주 사회적금융 조직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새정부 출범은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동과 연대의 힘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화모임에 참석했던 한석호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한국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주5일제 투쟁 등 많은 투쟁을 해왔고, 또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저변 형성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이번에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금속노조 등에서 연대기금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이 변화의 지점에 있다. 한국 노동운동과 사회연대경제가 만나는 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경용 의장은 “서로 지켜보는 관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함께 해야 한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가자.”고 말했다.

 

강찬호  okdm@naver.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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