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어느 덧 1년을 맞이한다.광주광역시 산하 비정규직은 1366명(2014년 10월 기준)으로 대규모 인력의 신분상 변화가 있기에 조직, 인사, 예산 분야 등에서의 조정과 변동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에 관한 오해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기도 하다.

한 예로,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광주시 공사공단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경영수익의 악화나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경영성과가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광주시 본청은 올 2월에 용역노동자 74명을 기간제로 직접고용 하였다.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지출된 인건비는 9억9200여 만원으로, 용역업체에서 지출한 내역과 비교하면 6개월간 2억3300여 만원이 절감되었다. 2년 용역 계약기간을 고려한다면 총 9억3200여 만원을 아낀 것이다.

이 지출액은 당초 1월에 본청의 전환계획을 수립했을 시의 예상금액(약 11억8300만원)보다도 약 1억9000만원 정도를 더 절감한 것으로써 전환과정을 추진하면서 노동자와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이뤄내면서 추가적인 예산절감까지 얻어낸 것이다. 물론 노동자들 역시 용역업체에서 일했을 시보다 평균 8~15%의 임금인상을 더 받는다.

비정규직의 전환 원리가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사용자에게는 예산절감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이는 공사공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준’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실적도 포함시키도록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성급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실제 이 연구용역은 올해 1월~7월까지 수행된 것으로 지난 7월 4일 완료되어 최종보고서까지 시에 제출된 상태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규직(공무직) 전환 시 발생가능한 기준인건비, 경영평가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광주시 고용구조 개편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현재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에서 진행 중인 기간제 전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되는 현행법상, 한시라도 빨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연구용역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광주시 고용구조 개편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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