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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머니 털어간 이자 도둑질을 엄벌하라금융과 수사당국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리현일 편집장 | 승인 2018.07.09 13:05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에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은행들은 단순 업무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전혀 없다. 한 은행에서만 100여개 점포에서 1만 여건의 대출금리 부당 산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일부 은행들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대출 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판에 금융당국은 9개 은행에 대한 조사결과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논란이 일자 내규위반을 당국에서 제재할 수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는 대신 은행들에게 셀프조사를 지시,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은행의 금리 조작은 사기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대출금리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와 피해가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에 수긍할 소비자는 한명도 없다. 지난 은행 채용비리 때도 은행들은 자체 점검 결과 비리가 전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금용당국이 직접 모든 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를 들여다보고 대출금리 조작이 이루어진 정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과 은행 직원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은행과 은행 직원들에게 대출금리 조작이 범죄이며,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소비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자신의 대출금리 산출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인지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는 출발선이 될 것이다.

또한, 은행 직원이 금리조작을 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조직적 대출금리 조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금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 조작의 피해 규모, 구체적 사례 등을 투명하고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투명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진심어린 반성과 자기 성찰만이 잃어버린 신뢰를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리현일 편집장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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