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을 잘못하면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없다. 해열제로 열을 내리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가 어렵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정책도 그렇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보고 처벌일변도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근절 대책을 보면 해열제 처방 수준을 넘지 못한다. ‘교권 강화와 학교장·교사의 책임성 강화, 학교폭력 서클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관리 강화, 학부모의 관심과 역할 강화, 교육 과정에서의 인성교육, 예·체능 교육과 독서활동 교육,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와 게임․인터넷 중독 유해 요인 대책… 등 그 수많은 대책이라고 내놓은 처방들이 백약이 무효다.

△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 배움터 지킴이 △ 복수 담임제 실시 △ 일진경보제 △ 경찰의 신변 보호 △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대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 클링오프제 실시 △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학교폭력 대책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또 교육부장관이 바뀌기 바쁘게 내놓았던 이런 수많은 학교폭력 대책.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정부가 나서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시도했던 학교폭력문제… 왜 몇십 년이 지나도 줄어들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더 과격해지고 더 어린 학생들까지 가세해 마치 정부를 비웃기하도 하는 듯 늘어나기만 하는 것일까?

학교폭력 가해자들… 학교폭력의 양상을 보면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바르게 곱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됐을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마치 무슨 취미라도 되는 듯 그 잔인함에 분노가 치민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귀하게 자랐어도 이렇게 비뚤어 졌을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왜 이런 학교폭력이 없었을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학생들이 학교폭력은 저지르게 된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이 안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식품첨가물을 비롯한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은 이들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또 폭력을 부추기는 환경, 즉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 등 미쳐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만든 폭력 앞에 그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또 한 부모 가정에서 버림을 받거나 제대로 받아야 할 사람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은 아닐까? 성장과정에서 늘 소외당하고 고립되며 올곧은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을까? 자본주의가 만든 폭력,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에 희생된 것은 아니었을까?

학교폭력을 저지르게 된 원인을 성장과정이나 문화적인 영향 그리고 유해한 식품첨가물로 인한 비뚤어진 성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덮어두고 개인의 도덕성만 문제가 있다고 진단,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올바를 진단이 아니다. 학교폭력을 엄벌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진단으로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한 개인을 폭력 전과자로 규정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수업준비를 해 오는 학생은 몇 명되지 않으며, 수업시간에 교사를 향해 물건을 던져도 교사의 훈계가 전혀 무시되는 상황이니 칠판을 향해 돌아서기가 무섭다. 수업에 들어갈 때는 긴급구호요청을 위해 핸드폰을 필수로 지참해야 했다. 교실문을 발로 차고, 휴지통을 축구공처럼 가지고 노는 일이 예사요, 벽에 걸려 있는 액자 틀을 부수는 등 기물 파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몇몇 학급은 학생의 59%가 조직 폭력배와 같은 폭력을 학교에서 하고 있다. 부모들과의 대화도 불가능하다… 교사들은 법과 정치의 사각지대에 외로이 서 있는 느낌이다. 학교를 폐쇄하든지 경찰인력을 배치해 달라.」 
독일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얘기다. 마치 우리나라 어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이 이야기는 2006년 독일의 뤼틀리라는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박성숙씨가 쓴 ‘꼴찌도 행복한 교실 독일교육이야기(두번째)’에 소개해 놓았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과 검찰의 학교 전담제를 통해 사고를 낸 학생을 일벌백계로 처벌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하지 않았을까? 전과기록을 신상카드에 남겨 다시는 사회에 적응할 수 없도록 남겨 놓지 않았을까?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독일에서는 달랐다. 이런 소식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독일인도 아닌 외국인 2세,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노이쾰른 지역에 있는 이 학교를 위해 독일정부가 취한 대책은 가히 감동적이었다. 학생들을 잡아 가두고 전과자로 만드는 처벌위주가 아니라 이 학교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유리한 코스를 만들어 주고 공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종합학교시스템으로 바꿨다.

베를린 주 정부는 이 학교를 위해 2,700만유로(당시 원화 400억 원)을 투입하고 여러 단체에서 50만 유로를 10년 동안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튀틀리학교는 종일반을 위한 학생식당을 짓고 예체능수업과 공예실, 컴퓨터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늘리고 최신 멀티시스템을 갖춘 두 개의 스포츠강당까지 짓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알만하지 않겠는가? 
‘전국 초·중·고교에 교사·학부모·법조인·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해·피해 학생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치료 등 구제 활동을 하거나, 가해학생에게는 사회봉사나 퇴학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14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올해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20살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유지되고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고등학교)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고… 우리나라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이런 처벌위주의 대책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제 학교 지원금과 교사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우리는 왜 독일이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지 못할까?

김용택 교육전문가  webmaster@shinatv.com

<저작권자 © 리강영뉴스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