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정책기획 집행 거버넌스, 중앙자살교육연구지원센터의 설치 필요

 2019년 1월 종합적인 법률개정안 마련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  사진)은 11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살예방 릴레이 5차 세미나 “자살예방 각 기관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범정부 부처가 참석하는 자살예방 정책기획 집행 거버넌스의 필요성, 연구, 통계 등을 전담하는 중앙자살교육연구지원센터의 설치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해구 교수는 발표 자료를 통해 “범부처, 공공과 민간리더 그룹이 참여하는 공식적 자살예방국가계획 수립과 결정기구의 새로운 설치가 요구된다.”며, “기구 내 사업영역별 TF를 두고 효과적인 정책의 동시다발적 추진을 조율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범부처 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지원할 전담사무처기능이 필요하며 조직은 부처로부터 파견을 받되, 복지부 담당 부처가 주관, 주무가 되는 중앙행정지원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중앙자살예방교육연구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관련 데이터분석 자료의 주기적 생산, 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근거창출, 관련 인력 교육양성, 지자체 사업지원 등을 수행할 것을 제시했다.

자살예방 정책세미나는 7월 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8월 “왜? 자살로 내몰리나?”, 9월“예산은 얼마나 부족한가?”, 10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11월 “대책은 무엇인가? 각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12월 “법·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까지 매월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며, 1회성 정책 세미나를 통한 법률 개정이 아닌, 거시적인 원인과 대책, 방향에 대한 숙고를 거쳐 2019년 1월 종합적인 법률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주승용 부의장과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지속적으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의 모색을 통한 법제도 강화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리강영선임 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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