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 법 이란게 빛 좋은 개살구 인가?

부뚜막에 소금인가?

그도 아니면 고무줄법인가?

상호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비난이 극에 달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립 서비스로 일관한 여수시의 행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의한 특별법 제 19조의 8에 의한 상권 활성화 협의회는 있기나 한 것일까.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이 제대로 되었고 같은 법제9조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8 에 의한 상권관리기구와 ‘시장정비사업추진위윈회’가 설립 되었다면 수산물 특화시장의 분쟁이 이지경이 되었을까?

모두 그만 두고라도 같은 법 제58조에 의한 시장분쟁조정위원회라도 구성 되어 작동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잘 만들어진 법 규정을 굳이 멀리하고 뜬금없고 쌩뚱 맞은 ‘브라운백미팅’ 이 나오고 숙의공론화위원회 가 나오는가 하면 분쟁조정시민위원회가 구성 되었다면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양측 또는 한편의 불복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감사를 한다 해도 국도시비에 대하여서만 제한적인 감사가 될 공산이 크다.분쟁의 씨앗인 각종공과금과 관리비에 대한 시비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가릴 일이지 관에서 개입할 여지가 옹색하기 때문이다.다시 말하면 여수시의 면피용 행정이고 시민호도용 행정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것으로 분쟁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사후책임은 누가질것인가?

법률적 근거가 분명히 있는 위원회를 굳이 멀리하고 비슷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이비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쪽상인들이 장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토록 애타게 사정할 때, 법규에 명시된 입점상인 보호와 임시 시장개설. 빈 점포활용 조항은 빛 좋은 개살구였는가?

분쟁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이는 여수시가 도지사의 권한인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비슷하게 꾸민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꾸며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참고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알려주고 싶어 다음과 같이 열거

해보았다.“

전통시장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심의위원회의 위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위원장ㅡ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위원 ㅡ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위원ㅡ판.검사. 변호사 기타 전문가 7도합11~15명 으로 구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시에 2~3급 공무원이 몇명이나 있을까?

리강영대표 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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