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수익성 없으면 납품 꺼려 사정해서 수의계약하는 실정 무시”

경남도의회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교육청 급식 사무에서 비리가 많다는 중간 점검결과를 내놓았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실상은 반영하지 않은 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위는 지난 7일과 18일, 21일 피조사기관인 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특위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 결과 대면계약을 하고서도 수의전자계약으로 표기하거나 각종 인증서 사본 미제출, 계약일과 계약기간이 맞지 않는 사례 등 급식 비리로 보이는 정황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양산의 한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매달 9천만원 정도의 식자재를 사면서 1천100만원 이상은 수의전자계약으로 해야 하지만, 이를 피하려고 1천만원 이하로 가격을 쪼개 1인 대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특위는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고성지역 모 고교에서도 2011년부터 업체 1곳을 정해 40여 차례 반복적으로 특혜성 수의계약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거나 수의전자계약를 회피하려고 불법 쪼개기를 한 사례는 전체 시·군에서 수백 건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양산의 한 사립고교는 부산의 특정업체를 지명해 2011년부터 식자재 공산품 54건 18억원어치를 특혜성 계약을 했다고 특위는 전했다.
창원에서는 불량 식자재 공급과 계약 미이행 등으로 일정 기간 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와 200여건의 계약을 한 사례도 있었다.
박춘식 특위 위원장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특위 조사활동을 시작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수의계약 한도 초과, 예산 쪼개기 수법의 부당 수의계약, 한 업체 밀어주기, 부적격 업체 계약 등 반복적인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특위의 단정적인 급식비리 의혹 제기에 불만을 표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8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증거를 가지고 확정된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서류만 보고 교육청과 학교가 비리 온상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 쪼개기 사례는 해당 학교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농촌학교는 식자재 납품업자들이 수익성이 없어 납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의계약이라도 사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교육청과 학교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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