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수엔 여수국가산업단지 (이하.여수산단) 기업들의 최근 5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으로 시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금 것 여수산단의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오는 동안 이를 관리 감독을 해왔던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무엇으로 보고 무엇을 관리감독을 했는지 의구심이 난다.

여수산단 기업체들의 사업체 굴뚝에서 검은 연기만 나도 놀라서 현장까지 출동해 검은 연기의 진의 여부를 파악하는 등 부산을 떨어왔지만, 과연 이들 업체들이 보여준 이러한 일들이 이뿐이랴. 참으로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려 올라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

조작 사건이 공개된 후 지역의 정치권 등에서 기업들의 형태에 대해 비판을 하고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만 그동안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가?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지는 않았는지 사고가 발생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해야 눈을 돌리고 관심이 있는 냥 부산을 떨어야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 는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측정값을 조작한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나 관리감독을 소흘히 한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한다.

이 총리의 발언의 의미는 이번 조작사건은 이미 2015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그동안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원인도 한 몫을 했다는 것에 전남도와 여수시는 한번쯤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여수산단 전 지역을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여수국가산단 환경특별감시전담기구를 여수시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한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조기 시행을 환경부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면 여수산단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인가?

아니다 정작 효율적인 환경문제의 관리 감독을 위한 ‘환경관리권’ 이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재 여수산단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 감독권은 전남도와 여수시가 나눠 갖고 있다.

이들 시설 가운데 1~2종 63개 업체는 전남도가 3~5종 122개 업체는 여수시가 각각 감독 관리하고 있다.

여수지역 환경단체와 여수시의회 등의 줄기찬 감독권 이양요구에 전남도는 2015년 3종 업체 17개를 여수시에 넘겨주었다.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산단 환경관리권은 3종 업체 이하로 현재 잇따른 안전사고와 이번에 발생한 측정값 조작 업체들이 1~2종 사업장이라 여수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전남도의회 여수지역구 의원들과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관리권 이관을 주장해 왔고

지방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단골 공약으로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정치권의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여수산단 기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사건을 보면서 정부와 정치권에게 이 말만큼은 부탁하고자 한다.

정치권의 생색내기용으로 성명서 한 장으로 치부하지 말고 여수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차원의

처방으로 환경관리권 이관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현실적 대책마련을 위해 전남도와 여수시 그리고 정치권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리강영대표 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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