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 K 모씨의 벌금 80만 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뜻 돈을 빌려 준 것과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선거에 도움 받으려 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작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시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빌려준 돈 2500만 원의 경우 10일 기준 3만4000원의 이자에 불과 하고 수사개시 전 변제를 독촉했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고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k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초 선거구민 A 씨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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