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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檢공소장 한편의 소설"…박병대·고영한도 혐의 강력부인(종합)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05.29 17:40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서울=리강영뉴스닷컴)  =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 모든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에 앞서 이 공소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오전에 혐의를 부인한다는 짧은 모두진술을 한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에 진행된 모두진술에서는 "무려 80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돼 8개월이 넘는 수사를 해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하나 창작했다. 법관생활 42년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보았다"며 "(이 공소장은) 법률가가 쓴 법률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쓴 한편의 소설이라고 생각될 정도"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이어 "모든 것을 왜곡하고 견강부회하고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해 줄거리 만들었다"며 "제일 마지막 공소사실을 축약해야 하는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재판거래는 어디갔는지 온 데 간 데 없고. 겨우 심의관들에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 작성하게 햇다는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끝을 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다"며 "용은 커녕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공소장의 한 문장을 인용하며 "'인사심의관 등으로 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하는데, '등'이라는 말은 우리 말에 둘 이상을 나타내는 불확정한 것"이라며 "('등'이 두 번 들어가있는) 이 문장 속에는 아무리 적어도 4개의 행위가 들어가있어야 하는데, 나머지 3개는 뭐냐. 뭘 갖고 방어를 하고 재판부는 뭘 갖고 심리를 해야하냐"고 물었다.

그는 "심지어 공범이라고 지적한 사람들 중 실행행위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공범도 있다"며 "또 실행행위가 끝난 훨씬 뒤의 일을 버젓이 공소장에도 써놓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도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전혀 답변과는 다른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또 "취임 첫날부터 퇴임 마지막 날까지 모든 직무행위를 샅샅이 뒤져서 그 중에 뭔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수사였다는 것이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수사인가. 사찰이 있다면 이런 것이 사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공소장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잘 관찰해달라"며 "피고인들의 방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고 강력한 서증주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전 대법관도 오후에 진행된 모두진술에서 "공소장에는 이익도모로 단죄하고 있지만, 저로서는 보다 나은 사법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며 "저 스스로는 물론 법원행정처 누구라도 불법인 줄 알면서 못 본 체 한 적이 없다. 사심없이 일했노라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법관들의 헌신을 저는 믿는다.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려고 했던 그 분들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비난 받을 게 있다면 처장인 저를 탓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고 전 대법관은 앞서 오전 모두진술에서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내던 법원의 형사법정에 서보니 가슴이 메어진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행정처 처장을 했던 제가 여기 선 것만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사법부에 부담을 주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재판 작용과 달리 사법행정자들은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합목적성 수단에 대한 폭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며 "사후에 보기에 다소 부당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이를 곧바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부터 31일, 다음달 5일 세 번에 걸쳐 검찰 측 서증조사를 한 뒤 7일부터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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