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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고 선정 무효' 판결…광주 광산구, 항소 여부 고심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06.02 11:19
지난해 11월 광산구금고 심의 결과에 반발, 야적시위하는 농민단체. 뉴스1DB © News1


(광주=리강영뉴스닷컴)  = 심의위원 명단 유출 논란으로 제1금고 선정 무효 판결을 받은 광주 광산구가 항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광산구와 농협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농협이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금고지정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KB국민은행을 제1금고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의 명단이 공무원에 의해 유출됐다"며 "금융기관이 입찰과 관련해 심의위원과 접촉까지 시도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입찰절차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이와같은 하자를 묵인한다면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농협이 지난해 열린 구금고 심의위원회에 따른 낙찰자 지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침해되고 신뢰가 훼손된 심의위원회 평가점수를 그대로 적용해 농협을 제1금고 지정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에 농협은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광산구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항소기간은 오는 3일까지다.

애초 구는 "구금고 선정과정에서 흠결은 있었지만 무효일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혀 법원의 무효 판단에 반발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농협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광산구도 법적다툼을 이어가는 대신 금고 운영기관 재선정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농협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월요일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2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부터 3년 동안 제1금고 운영기관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제2금고 운영은 광주은행에 맡겼다.

하지만 농협이 탈락에 반발, 선정에 하자가 있다면서 같은해 10월29일 법원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농협이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금고지정행위의 금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계약체결 절차 이행 금지와 관련해서는 농협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확정시까지 계약체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광산구 제1금고는 농협이 맡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광산구 구금고 선정과 관련해 심의위원 명단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 A씨 등 2명과 구의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은행 관계자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광산구 금고 지정 과정에서 은행 등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심의위원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인줄 알면서도 관련 내용을 받아 심의위원 4명에게 콘서트 티켓을 제공하고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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