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광주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에 4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A씨가 채용되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용된 A씨는 문인 북구청장 후보시절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자기 사람 심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임 사무국장이 퇴직 한 달 전 담당부서에 퇴직보고 및 공개채용 계획안을 보고하였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를 연기하며, 끌다가 전임사무국장이 퇴사한 다음 날 급하게 채용공고를 올렸다고 한다.

또한 채용공고문에서도 지방공무원법 근무규칙을 따른다고 명시하였으나 제31조(결격사유)는 준용하면서도 제66조(정년) 규정은 준용하지 않았으며,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기준에 따르면 정부(지자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63세의 A씨가 채용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전국 240여개 모든 지자체는 법적으로 민관협력과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장과 민간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체계로 구성되었고,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구청 담당자는 이번 채용과 관련하여 전혀 개입한 적도 없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구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라고 말 할 것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조상 중요업무는 민간과 공공이 각각 결재라인을 통해 지자체장까지 보고되도록 정해져 있는데 행정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히려 직무태만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광주복지재단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북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민‧관 협력도 그러하다. 행정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민과 관이 함께 하나하나 의논하고 맞춰가며, 적법하고 활동 가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다시 뽑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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