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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제전쟁 우려에 "우리 보복조치 실효 의문…외교로 풀어야"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07.04 14:34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리강영뉴스닷컴)  = 일본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사법부의 배상판결 보복조치로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을 겨냥한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발동했다.

4일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방침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 강대강 기조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외교로 풀어가는 방안이 현명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에 따른 수출관리 제도를 재검토해" 4일부터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 Δ리지스트 Δ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및 제조기술 이전을 기존의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혔었다.

이들 3개 품목은 저마다 TV·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패널부품과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들이다. 특히 리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 기업들이 전세계 생산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김종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정치 이슈가 경제적 이슈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과잉대응"이라면서 "일본도 자유무역에 의지하는 입장으로 양국간 갈등을 이유로 경제조치를 가했다"고 평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치적 갈등을 빌미로 경제적 보복을 선택했다. 우리 입장에서 꺼낸 카드가 신통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아베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의 판단을 잘했다, 못했다고 이야기할 성격은 아니고, 결국은 한일관계가 그만큼 꼬였다는 것을 보여준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정부는 '강대강' 기조를 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를 전제로 법률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관광분야 규제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6.28/뉴스1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응은 우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판단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김종우 변호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 않다"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력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은 대응을 했을 때 일본은 약간의 손해 정도이지, 우리처럼 절실한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복조치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면 결국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풀어야 한다. 단지 WTO 협정위반이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인교 교수도 "외교로 시작된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 WTO 해소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면서 "일본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탈출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역시 "합리와 비합리를 따지기에 앞서 어떤 방식이 국민에게 최선인지를 정부가 찾아야 한다"면서 "강력한 기조의 대응은 결국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다소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극복 못할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다"면서 "우리 화학기업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면 국산화가 가능할 것이고, 엄청난 타격은 아니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일본에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도 새로운 터닝포인트의 계기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면서 "그간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만큼 해당 품목 국산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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