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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임대인의 명백한 거절 때문이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가 임차인 한모씨가 임대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한다"면서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선을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런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을 요구하는 건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한씨가 실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박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의 상가건물을 빌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한씨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6년 10월 박씨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겠다고 했으나, 한씨는 '해당 점포를 인도받아 직접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거절했다.

이에 박씨는 새 임차인 물색을 중단하고, 상가 권리금을 되찾지 못해 입은 손해 39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선 안 되고, 이같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심은 "박씨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 거절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도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전제하는 이상, 한씨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박씨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가 신규 임차인 주선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해 한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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