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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핑계로 노동기본권 개악 절대 안 된다.
리강영 대표기자 | 승인 2019.07.31 13:59

이 정부가 진정 노동개악 정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 

당연히 해야 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면서 노동개악에 나섰으니 노동자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내놓은 입법안을 보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노동기본권은 제쳐놓고 그동안 사용자측이 요구해왔던 노동3권 무력화 조항은 대거 집어넣었다.

정부는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소방공무원·대학교원 및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 하고, 노조전임자의 급여도 타임오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우스운 건 실업자·해고자는 조합원은 되어도 노조의 임원은 될 수 없고, 사업장에 출입할 때도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무슨 해괴한 경우인가?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노사분규 때 노동자의 업무시설 점거도 금지 된다. 그동안 재벌과 사용자 측이 주장한 내용이다.

반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은 장기과제로 미뤄놓고 빼버렸다. 노조설립신고제 폐지도 빠졌다. 교원과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기본권 역시 지금처럼 금지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라는 것이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노동개악을 강행하는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말도 안 되는 노동기본권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노동존중 없이 그 어떤 대화와 타협도 있을 수는 없다.

 

 

리강영 대표기자  yosul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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