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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변 "석포제련소 지하수법 등 위반"…검찰 고발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08.06 16:26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영풍제련소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영풍제련소 대책위 관계자들은 환경범죄기업으로 탈법, 불법을 돈으로 무마해 가며 낙동강 최상류에서 상습적으로 환경범죄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2018.6.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환경단체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6일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를 지하수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민변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율대응단'이며, 피고발인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소유한 ㈜영풍이다.

법률대응단은 이날 환경부가 지난 4월 영풍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진행한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6가지 위·불법 사항 가운데 지하수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고발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영풍이 제련소 공장 내부에 봉화군수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이용한 것은 지하수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중앙기동단속반을 투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지하수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환경부의 지도·점검 결과와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경북도가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자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

경북도는 당초 오는 8일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제련소 측이 연기를 요청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율대응단 고발과 별도로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대구지방환경청도 형사처벌 대상인 지하수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환경청 환경감시과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하수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벌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26일 오후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제련소가 1970년 설립이후 48년 만에 공장 내부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생산라인의 마지막 단계인 정수공정 시설. 2018.7.26/뉴스1 © News1 DB


1948년 설립돼 서울에 본사를 둔 (주)영풍은 1970년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석포제련소를 준공한 이후 현재까지 약 50년 동안 아연괴, 황, 황산동, 전기동, 인듐, 은부산물 등의 비철금속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제련소 아연 제련 과정에서 황, 질소산화물, 아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비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배출돼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영남권 40여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공동대책위를 꾸려 제련소의 조업 정지와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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