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생존권투쟁위원회 김경열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견해를 펼치고 있다.

80일째 여수시청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단수단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특화시장 생존권 투쟁위원회(이하,투쟁위. 위원장 ,김진수 )와 특화시장상인회(회장,유웅구 )는 22일 오전 10시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관련 전,현직 여수시장에 수사요청에 대한 진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투쟁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권오봉 시장과 전직 시장 이였던 A 시장, 현재 시청 담당공무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당사자인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대표이사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2013년 말 한국전력여수지사(이하, 한전)과 여수시에서는 특화시장측이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단전. 단수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상인회을 결성 공과금인 전기료와 수도료를 직접 납부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화시장측은 대표이사에게 시장관리권이 있으므로 특화시장 대표이사에게 관리비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상인들을 상대로 하여 2018년 4월과 7월경 특화시장 대표이사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약 30 여개 점포에 대해 단수단전을 시켜 오늘에 이르기 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고 주장했다.

또 투쟁위는 현 권오봉 여수시장이 2019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특화시장 문제 해결을 약속하여

브라운 백 미팅까지 열고 ‘시장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했지만 특화시장 대표이사는 일방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하여 여수시와 분쟁조정시민위원회 내부 조율 상태로 지난 5월30일 회의 성원이 무산되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진통 끝에 총 8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6월 25일 특화시장과 단수단전으로 피해를 당한 상인에 대해 5개항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여 피해상인들은 즉각 분쟁조정안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화시장측 역시 분쟁조정안을 따르겠다는 의견을 제시 했지만 분쟁조정안이 도출 된지 2개월 가까이 특회시장이 제시한 공과금 내역을 수차례 지연되고 수정제출 되었지만 그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아 분쟁조정 제 1안인 특화시장이 제출한 정당한 공과금 내역에 전혀 접근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여수시가 분쟁조정 권고안 5개항을 도출하고도 지금 것 어떠한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부끄러운 시민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는 여수시가 시간을 끌기위해 만든 시정 방패막이와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러한 사안을 만들어 놓고 상인들이 지쳐서 포기하는 상황을 연출하려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투쟁위 부위원장인 김경열씨는 “ 여수시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여수시는 스스로 따를 의사가 없음이 공개정보 청구를 통해 증명됐다”고 밝히고 “ 특화시장의 공과금과 관련된 소송에 직접 개입하여 정당하게 풀이되지 않은 공과금을 협상을 통하여 마무리하여 부당함을 감수하고도 입점하게 하려는 것은 여수시가 특화시장의 직원과 다름없는 언행을 했다”며 “이에 단전단수 피해 상인들은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투쟁위는 “이러한 상황에도 여수시의 처분만을 기다려 주었지만 여수시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판단 아래 현직 시장과 이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혐의로 진정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하였던 특화시장 아케이트에 대하여 허위로 상인회를 결성하여 국고 보조금을 수령하였던 점 및 특화시장의 허위 상인회를 통하여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는데 협조한 A아무개 시장과 특화시장 b아무개 대표이사를 함께 검찰에 진정케 했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특화시장 대표이사와 여수시와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조직으로 수령했다는 점과 국가 재산인 아케이트를 방기한 여수시의 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면밀한 수사로 서민경제를 파탄케 한 당사자를 찾아 수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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