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시장 상인회, 분쟁조정위 ‘권고안 거부’ 사실과 달라 .

관계 공무원, 관련기사 게재한 언론사에 대해 법리적 검토로 겁박.

그동안 여수시가 주식회사에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그 의혹이 커지고 있다.

29일 여수시청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분쟁조정위권고(안)을 상인회에서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인회 에는 분쟁조정위(안)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다만 권고안대로 정당한 공과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청에선 정당한 공과금을 주식회사 측의 요구안대로만 제시하고 가장기본적인 법률도 살피지 않은 채 주식회사가 제시한 공과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상인회 측의 주장을 묵살하고 권고안 거부라는 말로 대신했다.

그럼 왜 여수시가 주식회사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주는지 살펴보자.

첫째로 주식회사는 2015년도 재판과정에서 공과금을 받아내기 위해 재판을 걸었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정당한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소를 취하했다. 이는 자신들이 스스로 공과금 제시안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식회사는 시청에 다시 공과금 목록을 제시하자 상인회에 2015년도 공과금 내역과 다른 이유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주식회사에선 다른 공과금 내역서를 가져오자 그것을 다시 상인회에 제시했다.

그러나 그것역시 정확한 판단의 근거도 없고 2015년도에 재판에서 제시한 내역과도 달랐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이 공과금을 상인회에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상인회 측에선 그것을 정당하다고 인정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둘째, 똑같은 상황에 있는 한 상인회원이 단독으로 주식회사와 행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가 상인회원은 장 대표 부재 시 상인회가 낸 공과금(전기세/수도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주식회사 측에 법인통장 압류와 더불어 집기에 대한 압류를 시행했다.

그런데도 여수시 시장관리팀은 주식회사가 제시한 공과금을 받아주겠다고 매번 상인회를 압박하였고 때로는 비밀리에 상인들의 말을 녹음하기도 했다.

셋째. 상인회는 관리비는 낸다고 했다. 그러나 장대표가 수 개월 자리를 비우고 부재할 때 상인회가 상인회비를 내어 주식회사를 관리하였으니 그 상인회비를 관리비에 상계처리 해 달라고 하고 있다.

넷째 어차피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될 일이니 시청은 법정다툼에 끼어들 생각 말고 임시점포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다.. 공과금중 수도세는 시청에서 받아 챙겼으니 만일 그렇게 못하겠거든 상인회가 낸 수도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상인회는 아케이드가 불법으로 건축된바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시청의 주장에 대한 반론

시청은 특화시장측이 요구하는 공과금을 받아주려다가 상인회가 거부하자 상인회가 권고안을 거부했다고 가짜뉴스를. 발표하고 언론에 배포했다.

권고안 1항은 엄밀히 정당한 공과금이라고 하였는데 정당하지도 않는 공과금을 받아 주려고 한 이유가 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분쟁조정안 권고안에 의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지도부를 해임하고 새롭게 꾸미라고 권고하였는데 왜 3.4.5항은 지킬 생각도 안하는가?

시청직원 중에 특화시장 측과 공모하여 아케이드를 점포로 둔갑시키고 수십억 원을 날로 먹어버린 사람을 감추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대체 이유가 뭔가?

더 이상 시민을 현혹시키는 가짜뉴스로 여수지역의 언론을 오염시키지 말라.

진실의 정답은 지역민의 여론이다.

민선 3기부터 시작된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의 문제점은 누구보다 여수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민초들을 향해 본질과 다른 보도 자료를 통해 갑질을 자행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여수시는 이러한 민초의 아픔을 지켜보며 보아왔던 사안에 대해 취재해 지난 21일 상인측의 기자회견에 대한 기사를 본지에 보도를 했었다.

유감스럽게 엠바고를 시켰는지 타 언론에는 단 한 줄의 기사도 보도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여수시 중견 공무원은 본 기자에게 어느 누가 그 기자회견에 대해 기사를 쓴 곳이 있더냐 하며 본 기자의 기사 건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언론은 오직 민초들과 함께 할뿐이고 권력에 의해 좌절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된다.

지금이 어디 군부독재시대가 아니지 않는가?

무엇을 법리적인 검토할 것인가?

앞으로도 여수시를 향해 독설 같은 논조로 보도가 되는 기사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로 겁박할 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곧 민심은 거짓을 침물 시키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라.

리강영 기자 yosulk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