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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억원 지원 받는 청주시설관리공단 부실 운영 논란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09.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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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리강영뉴스닷컴)  = 충북 청주시로부터 300억여원을 지원받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졸속 운영으로 도마에 올랐다.

임원 평균 연봉은 9500만원(2017년 기준)을 넘지만 저연차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해오다 직원의 고용노동부 진정에 뒤늦게 지급을 결정했다.

또 급여 지급을 미루다 발생한 이자를 줄 수 없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해 그 비용까지 떠안는 등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공단은 6일 직원 61명에게 올해 최저임금 부족분 7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60명은 공용 주차장 비용 징수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업무직이고 대부분 5년 미만의 저연차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일부 직원들이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고도 임금협상 이후 소급 적용한 관례를 들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자 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그뿐만 아니다.

공단이 직원 122명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공단의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공단 직원들은 2015년 3년 치의 미지급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단이 직원들에게 10억4000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공단이 13개월 치 수당만 지급하면서 나머지 수당에 대한 3억6000여만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공단은 협의를 통해 노조가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포기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공단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공단이 급여 지급을 늦춰 지연이자가 발생할 당시에도 공단의 안일한 일 처리로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에 져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시가 급여 지연이자 발생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공단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지연이자 관련 소송은 시설관리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건들을 조직 운영과 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면서도 "지연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가 세운 공단 예산은 인건비 등 모두 30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에 따르면 공단 임원1인당 한 해 평균임금(2017년 기준)은 9527만6000원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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