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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코 '폐기물업 허가취소' 불복…행정소송 맞대응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09.07 13:13
클렌코 전경© 뉴스1 DB


(청주=리강영뉴스닷컴)  = 소각 용량을 속여 시설 증설을 허가를 받았다가 충북 청주시로부터 영업 취소 처분을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클렌코는 지난 2일 청주시장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시는 지난달 30일 업체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허가취소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클렌코는 2006년 소각시설 2호기의 증설을 추진하며 1일 96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건립했다.

하지만 업체가 허가받은 이 시설에 대한 처리 용량은 1일 72톤이었다.

소각시설 1호기 증설을 추진한 2016년에도 실제 1일 처리 용량 163톤의 시설을 108톤으로 허가받았다.

시는 소각시설의 대규모 증설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의식해 허위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폐기물 처리법상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해야 한다.

지난 6일 법원은 심리를 열고 시와 업체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클렌코가 지난 2일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시는 클렌코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했다.

시는 클렌코가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다시 허가를 취소했고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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