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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징역형 업체대표, 항소심 선고 앞두고 보석허가 왜?"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09.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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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리강영뉴스닷컴)  = 성능과 안전성이 불량한 서지보호기(낙뢰보호기)를 10년간 팔아 수십 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개발업체의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열흘 남짓 남겨놓고 보석으로 풀려나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낙뢰보호기 개발업체 대표 A씨가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낙뢰보호기 제품의 기술력을 부풀려 제조원가를 높이는 수법으로 2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대전시로부터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사 제품의 낙뢰보호기를 특허기술이 구현된 우수한 제품이라고 속여 10년에 걸쳐 총 29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성능과 안전성이 불량한 제품을 구입한 국가기관이나 업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제품이 설치된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는 국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이 가능했던 데에는 신기술 인증이나 중소기업청의 성능 인증,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 과정에서의 부실한 심사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의 명확한 실험결과가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A씨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다 선고기일인 지난 8월 2일을 열흘 남짓 남긴 지난 7월 24일 보석을 허가하면서 공판기일을 9월 16일로 새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이와 관련, 이 사건 피해자들은 "국과수와 전기연을 통해 그동안 충분히 실험을 거쳤는데도 항소심에서 재실험을 하라는 것이냐"며 "국가기관의 실험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피고인측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 봐선 재판부가 피고인의 증거인멸에 협조적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에 분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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