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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포매립지 감사결과…위법사실 ‘없어’지난해 10월부터 감사…지난 20일 여수시로 결과 통보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10.02 14:15

구체적 위법사실 확인 안돼…변상․고발․시정요구도 없어
법해석․사실인정 오류로 잘못된 결론 도출…재심의 필요

전임 주철현 여수시장

감사원이 상포매립지에 대한 감사결과 구체적인 법 위반은 찾아내지 못하고, 공무원의 업무부당처리(성실의무위반)만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조건을 변경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오히려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잘못 인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지적을 위한 짜 맞추기식 감사로 비춰질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민선6기 전국 지자체 논란사업의 일환으로 상포매립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지난 20일 여수시로 통보했다.

감사결과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의 행정처리에 구체적인 법령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삼부토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토지등록을 해준 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나 국가·도·시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어, 고발이나 시정, 변상조치 등도 요구되지 않아, 그동안의 논란과 다르게 특혜행정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보인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을 통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대로 완료돼야 준공인가가 가능하고, 조건부 준공인가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남도는 지난 1986년 3월 상포지구에 대한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후, 1993년 9월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했다. 이를 통해 삼부토건은 1994년 2월 매립공사만으로 준공인가를 받고, 즉시 소유권도 취득했다.

이 같은 내용은 상포지구 논란 후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전남도와 경남도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매립공사는 준공인가 처분되었고, 도시기반시설 부분은 매립면허에서 제외되어 일반원칙에 따라 여수시의 권한이라는 해양수산부.전남도 등의 유권해석이나 기존 수사결과와 배치되게, 감사원은 (법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매립관련 기반시설 권한이 아직 도에 있고, 시는 도와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의를 촉구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어 감사원은 구체적 법령 근거 제시도 없이, 죽림지구처럼 상포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분할을 금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죽림지구는 대부분 농지·임야로 개발을 통해 대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새롭게 수립돼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상포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된 택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지역이 아니어서,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지역이다.

심지어 구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토지분할을 제한할 수 없는데도, 감사원은 법을 무시하며 제한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는 무리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왜곡된 사실인정을 근거로, 중로 1-21 준공검사의 부당한 처리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업무의 부당처리를 이유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에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와 관련한 기반시설 설치 조건 등을 전남도와 협의 없이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주의)도 요구했다.

본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출처: 여수시청.

이번 결과에 대해 주철현 전 여수시장측은, “감사원은 조건부 준공인가가 없다면서도 매립준공 인가 시 ‘우오수공 및 도로 등 도시계획사업 완료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불법조건을 부과한 전남도의 근원적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결과로, 여수시 권한인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 인허가권이 도로 이관되는 위법이 초래되었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잘못이 있다”며, “해양수산부 등의 유권해석에 위배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재심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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