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정문 어디에도 ‘위법’ ‘특혜’라는 근거·표현 없어

사법기관 수사결과를 부정하는 감사결과는 시정되어야

무소속 이용주 국회의원과 송하진 시의원이 상포감사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주장한 위법·특혜행정은 또 다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전형적인 적폐정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나 국가·도·시에 손실을 끼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고발이나 시정, 변상조치 등도 요구하지 못했다.

먼저, 감사원은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조건을 변경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해 업무를 부당(‘위법’이나 ‘불법’ 아님)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매립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 인허가권은 도에 있다’고 전제를 하였으나, 이는 해수부나 경남도. 전남도의 유권해석과 명백하게 상충되는 것이다.

매립면허에는 토지만 조성하는 ‘단순매립’ 면허와 기반시설이 포함되는 ‘복합매립’ 면허가 있다. 토지만 조성하는 단순매립은 토지조성만 되면 준공인가가 나가 매립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반시설은 일반원칙에 따라 시장의 권한으로 도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 해수부등의 한결같은 유권해석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준공인가 시 조건을 붙이는 것도 위법이다. 검경의 수사 결과도 이와 동일했다.

전남도는 1993년 9월 상포매립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해 복합매립에서 단순매립으로 전환했고, 1994년 2월 토지조성만으로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해줬다. 삼부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에 따라 여천군은 소유자인 삼부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고, 삼부는 20여년간 이를 납부해 왔다.

기반시설이 제외된 단순매립이기 때문에 전남도는 도시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었고, 이를 변경할 당시 도와 협의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과는 정반대되게, 도가 기반시설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는 도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초법적 해석을 하였다. 이번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 결과로 시의 권한이던 상포 관련 기반시설 권한이 도로 이관되는 중대한 불법이 야기되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여수시가 도시기반시설 조건을 간소하게 변경해 상포매립지를 등록하게 하고, 토지분할을 금지하지 않아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언제든지 보존등기를 위한 신규토지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이에 응해 토지를 등록하여 줄 수밖에 없다. 거부하는 공무원은 직무유기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

토지소유자인 삼부는 1994년 매립준공 인가 즉시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도시기반 시설 설치와는 무관하게 즉시 토지등록을 할 수 있었다.

소유자에 대한 토지등록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삼포매립지 토지등록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일 뿐 어떠한 특혜도 아니다.

또한 택지로 조성된 상포지구는 토지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토지분할을 금지하지 않은 것을 특혜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농지와 임야라서 분할을 금지한 죽림지구와는 전혀 다른 경우임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포택지 분할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허위공문서 수준이 아닌가 싶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1년2개월에 걸친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로, 반드시 시정되어 위법적인 결과를 바로잡고, 억울하게 중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도 구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거 없이 위법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용주 의원과 송하진 의원 등과 언론은 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등의 유권해석에 위배되고, 준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부정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여수시의 재심의 신청을 통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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