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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주광덕 의원 "성희롱 교사에 온정 베풀면 안돼"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10.08 13:4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법원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대전=리강영뉴스닷컴)  = 교사의 학생 성희롱 사건 재판과 관련해 온정보다는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 병)은 8일 대전고·지법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에서 교사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부각시키는 그림을 (칠판에) 그려 학생들에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며 "스쿨미투 처벌이 가볍지 않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판사는)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여러 행동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며 "그러나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교사에 대한 온정주의가 난무하고 있다"며 "법원이 성적 피해자를 엄정하게 보호하고, (강한 처벌 등) 국민적 시각에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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