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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박주현 "음식배달 늘면서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10.12 11:39
박주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뉴스1 © News1

(전북) =리강영뉴스닷컴 =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유통·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음식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수입쌀 원산지 표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건전한 쌀 유통시장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국회의원(비례대표,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사이에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2016년 69건에서 2017년 23건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8년 58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9년 상반기만 총 6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으로 적발돼 형사 입건 된 건수도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양곡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도 2016년 2899만원에서 2017년 1708만원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8년 2151만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 상반기만 1432만원이 부과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왔다. 하지만 WTO규정 등으로 일부 밥쌀 수입이 불가피해졌고 2005년부터 밥쌀 의무수입이 30%로 규정됐다.

이로 인해 국내 유입된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서로 혼합해서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소비자들과 농민단체가 불만을 제기했고, 국회는 양곡의 혼합금지를 제한하기 위해 2014년 12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의결한 바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Δ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폐쇄 Δ정부 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양곡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부정 유통·판매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2015년 햅쌀을 판매하면서 5회에 걸쳐 2014년산 쌀을 햅쌀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햅쌀로 판매한 영농조합법인이 적발된 바 있다.

또 올해 3월 중국산 쌀을 원료로 만든 막걸리를 국내산 쌀로 만든 것처럼 속여 10억원이 넘는 막걸리를 전국에 판매한 양조장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박주현 의원은 “처벌에도 수입쌀 원산지 표시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유통으로 인한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며 “쌀 수입 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먹거리 안전에 특히 유의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음식점이 아닌 배달앱을 통한 음식배달이 늘어나면서 수입쌀 부정유통이나 원산지 미표시 등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국내 쌀 과잉 생산과 맞물려 쌀 보관비용만 연간 5000억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 보다 농민의 시름을 헤아려 쌀 부정유통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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