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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의원의 십분발언과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 <반론보도문)여수시 역동적인가? 난장판인가?
김영일기자 | 승인 2019.10.24 14:07
십분발언을 하는 주종섭여수시의원 (사진:페이스북) 이날 주종섭의원의 발언을 듣던 상인회원들은 눈물을 펑펑 흘렸다.

역동적이다. 참으로 여수시가 이토록 역동적인 때가 얼마나 있었던가? 그러나 역동적이란 말은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면에서 본다면 역동적인 것이 아니라 난장판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지 모르겠다.
매일같이 여수시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고, 시청 한가운데엔 140일째 농성중인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원들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채 생계를 위한 투쟁중이다. 문제는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모든 문제의 발단의 이면에는 여수시의 무책임한 불통행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은 바로 어제 여수시 시장관리팀의 주종섭 시의원의 시의회에서의 반박 보도자료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다음은 여수시의 반박 보도자료이다.

 

여수수산물 특화시장 갈등에 대한 여수시 반박 보도자료
- 지난 21일,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 본회의 10분 발언 정면 반박

여수시는 지난 21일 여수시의회 2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주종섭 시의원이 “여수시가 수산물특화시장 갈등에 손 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손 놓은 적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시는 “10년 이상 지속된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들어 권오봉 여수시장이 주식회사 및 상인회와 수차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 “올 3월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 동안 9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6월 권고안을 도출하는 등 분쟁 조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권고안 수용을 발표한 상인회가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는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아케이드를 열어주던지 임시점포를 개설해 달라’는 등 사실상 권고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8월 29일 “상인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분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언론보도를 배포했다”면서 주 의원의 “여수시가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주 의원의 ‘상인회가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고, 관리비를 공탁했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는 “2019년 7월경 주식회사와 상인회가 제출한 관리비 및 공과금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미납 금액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의 ‘대법원은 권고안이나 회사 측의 주장과 달리 상인들이 440만 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440만 원을 더 납부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주식회사와 상인 1명의 소송결과가 농성중인 상인 전체의 모든 공과금이 납부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주식회사의 시장관리권을 여수시가 책임지고 회수해야 한다’는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장관리자 지정 및 취소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처리할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아케이드 입점이나 임시점포 개설 등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상인회가 분쟁조정시민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면 영업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기서 관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지만, “지난 7월 1일 권고안 수용을 발표한 상인회가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는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아케이드를 열어주던지 임시점포를 개설해 달라’는 등 사실상 권고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8월 29일 “상인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분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언론보도를 배포했다”면서 주 의원의 “여수시가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한 데에는 전말이 호도된 것이다. 상인들은 분명히 정당한 공과금산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수시청의 공과금 요구는 정당하지 못했다. 앞선 기사에서도 언급했거니와 정당한 공과금이란 영수증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수시청은 영수증과 일치하지도 않는 공과금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 수도과에 문의만 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법원 판시에 440만원이 과납했다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살펴보자.

.... 시는 “2019년 7월경 주식회사와 상인회가 제출한 관리비 및 공과금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미납 금액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의 ‘대법원은 권고안이나 회사 측의 주장과 달리 상인들이 440만 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440만 원을 더 납부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주식회사와 상인 1명의 소송결과가 농성중인 상인 전체의 모든 공과금이 납부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과연 여수시의 주장은 옳은 것일까? 다음자료를 보자. 자료를 살펴 보면

정찬숙씨의 경우 2016.11.30. 300만원 , 2017년 5.2일 5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지연손해금 (711,928+159,828)+원금(4,830,000)을 제하고서라도 2,298,244원이 남는다고 말한다. 거기에다가 관리비를 4,410,000을 상인회를 통해 내었으니 실질적으로 정찬숙씨가 납부해야 할 공과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역서는 2차 공판에서 그대로 인용되었으며 대법원에서는 ‘불속행처분’을 통해 2심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정찬숙씨의 공과금을 1500만원 미납한 것으로 산정하였고, 주식회사에서는 30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물론 여기서 440만원이 과납되었다는 것은 관리비가 이미 4,410,000원이 납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관리비를 이미 납부하였을뿐 아니라 공탁을 하여 재차 납부하였으므로 4,410,000원이 과납되었다는 표현은 맞는 것이다. 사실은 여기에 정찬숙씨의 경우 2,298,000이 더 납부되었다고 말 할 수도 있었다.

정찬숙 상인에 대한 법원판결문 이 판결문에서 법원은 정찬숙씨가 과납되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상인회원들의 관리비가 상인회비로 4,410,000 납부되었음을 적시하고 있다. (사진:상인회)

그런데 여수시는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법원에서 4,410,000 원이 과납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니 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셋째로 한사람의 관리비가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다고 하는 말에 대해 살펴보자.
한사람에 대한 계산이 잘못되었는데 그럼 다른 것은 정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장 할 수 있는가? 우리말에 안에서 깨진 쪽박은 밖에서도 센다는 말이 있다. 정찬숙씨의 경우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산정방식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영수증이다. 여수시는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묻고 싶다.

 여수시가 발급한 시장관리자 지정서에는 주민번호도 시장 직인도 없다. 여수시가 얼마나 부실하게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사진제공: 상인회)

넷째로 여수시는 시장관리자 취소를 전통 시장법에 따라 처리할 문제다 라고 하였는데 그럼 대체 어떤 시장관리법에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진짜 문제는 여수시에서 애초에 아케이드를 점포로 만들어서 주식회사에 관리권을 넘겨준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여수시에서 상인회 만들어서 관리비 내라고 유웅구 회장한테 각서까지 받아갔지 않는가? 그것은 전통시장법에 합당한가?

장대표가 사라지고 공과금이 연체되자 여수시는 상인회 구성을 요구햇고 유웅구회장에게 공과금 납부각서를 요구하였다.(사진: 상인회)

다섯째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말해보자.
누가 여수시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 달라고 했는가? 근본적인 해결은 법정에서 할 일이지 여수시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여수시는 스스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운운하는가?

여섯째 상인회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영업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여수시가 요구하는 영업재개 조건이 바로 부당한 조건이라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부당한 조건을 받아 들여야 조정을 재개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핑계가 아닌가?

 여수시는 시민들에게 솔직해야 한다.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상인회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말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상인회는 가능하면 여수시의 권위를 존중하고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아서 잠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무고한 사람을 잘못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면 이것은 하늘과 땅에서 결코 용납 받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난장판이 된 여수시청 -이날 만흥지구 주민들은 부당한 택지개발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몰려왔다. 이때 권오봉 시장은 어디론가 피해버리고 직원들이 시청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이날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간 주민들도 있었다. (사진:페이스북)

  어제는 만흥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되어 수백여명의  연로하신분들이 시청어 와 시장연담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권오봉 시장님은 주민들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청사로 진입하려던 주민을 막기위해 시공무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참으로 애탈일이다. 어찌 시의 최고 행정책임자가  주민을 피하여 사라져 버린단 말인가? 권위갈등인가? 떳떳하지 못한 것인가?

  어떤 이유던지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상인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여수시가 떳떳하다면 상인들에게 나와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개토론회도  거부하고 권력을 쥐고서 책임질수도 없는 말만 면피용으로 쏟아내는 공복이라면 누가 그들을 신뢰하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수시는 잘못을 시인하고 상인들을 위한 생존의 길을 만들어줘야한다.만일 그럴 수 없다면 상인들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여수시민이 보는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주어야 할 것이다.

주종섭의원이 의회에서 상인회를 위해 발언을 하던시간 지켜보던 상인들이 훔치던 눈물을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가? 시민의 아픔과 함께 해야하는것은 본시 공복들의 몫이 아니던가? 나의 일이 아니라고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리라. 逆天者는 반드시 망하는 법이다. 그때에는 어찌하려는가? 

반론 보도문: 〈반론보도〉“주종섭 의원의 십분발언과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 등 보도 관련

나. 본문 : 본 신문 지난 10월 24일자 “주종섭 의원의 십분발언과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 및 11월 7일자 “여수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제목으로“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상인회 간 분쟁 및 이에 대한 여수시의 행정 처리의 문제점”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알려드립니다.

① 주식회사는 여수시 분쟁조정 시민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여수시의 요청으로 전기료, 수도료, 지하수도료와 관련 한전과 여수시 상수도과에서 발급한 5년간의 요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전체 상인들에 대한 부과 현황을 정당하게 제출하였습니다.

② 정찬숙 상인이 승소했다는 것의 실제 내용은 주식회사가 단전 단수한 것과 관련한 정찬숙 상인의‘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정찬숙 상인이 미납한 관리비와 공과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찬숙 상인이 441만원의 관리비를 추가 납부했다는 내용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문 어디에도 없으며, 주식회사는 정찬숙 상인을 상대로 미납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③ 상인 19명이 주식회사의 단전․단수를 문제 삼아 개별적으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중 정찬숙 상인을 제외한 18명의 신청에 대해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이를 기각했고, 상인들의 항고에 따라 현재 광주고법에서 심리중입니다. 정찬숙 상인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 나머지 상인들의 신청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④ 2014. 2월 구성된 상인회는 그 어떤 권한도 없이 특화시장 상인 60여명으로부터 전기, 상하수도, 지하수 요금을 거둬들여, 총 60개월 동안 전기료 9개월, 수도료 31개월, 지하수료 28개월 도합 319,357,000원 만을 납부했으며, 법원에서 상인들이 상인회를 통해 납부한 것을 공과금 납부로 명백히 인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2016. 6. 16. 상인회장(유웅구)이 여수시 상수도과에 제출한 ‘상하수도요금 납부 확약서’는 상수도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공과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작성한 셀프 확약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⑤ 아케이드와 관련한 약30억 원의 행방 의혹에 대해, 대표이사는 2014년 검,경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 되었으며, 이에 승복하지 못한 상인회가 대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⑥ 주식회사는 2010. 6. 16. 여수시로부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발급받았으며, 지정서에는 여수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대표자의 주민번호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영일기자  kkada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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