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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노영민·강기정 출석 기싸움 벌이고 대북정책 공방전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11.05 12:4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서울=리강영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5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심사를 진행했는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지난 1일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 파행 사태의 여진이 예결위를 덮쳤다. 야권은 국감 파행 사태와 관련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의 국회 출석 및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청와대가 사전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비서실장 대신 김상조 정책실장이 출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 특히, 야당과 국민을 보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고 장제원 의원은 "국회와 정치, 헌정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패륜적 행위를 한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권은 운영위 국감은 이미 정리가 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결위에선 예산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면 청와대 업무를 총괄하는 비서실장의 국회 불출석은 관례라고도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수석의) 발언 이후 유감표명이 끝나고 운영위가 산회한 것인데 다 해결된 것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국회 운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여야는 노 실장과 강 수석의 출석을 놓고 한동안 옥신각신했고 고성도 오갔다. 결국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촉구하면서 신경전은 다소 일단락됐다. 다만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 파행 사태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상당한 까닭에 향후 재차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격적인 예산 관련 질의에 들어가자 여야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 간 평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향후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절실하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북한에 대한 제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금강산 관광 등의 재개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맞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다"며 "하루건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경제를 운운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경제에 돈을 쓴다고 할 때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도 했다.

정 의원은 "상대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가 전혀 상황이 이렇지 않은데 돈을 퍼붓겠다는 인식부터가 잘못됐다"면서 "돈 주고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통일부가 지뢰제거 사업, 하계 올림픽 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데 대해 "오지랖 넓게 통일부에서 이것을 왜 하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현재와 같이 긴장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의 필요성은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기회를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라고 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이 무단으로 이·전용 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용기 의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차장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캐물은 후 "해명이 안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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