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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벌금 300만원 선고 근거인 선거법 250조1항 위헌적"
리강영뉴스닷컴 | 승인 2019.11.12 11:40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 News1


(경기) 리강영뉴스닷컴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박탈위기에 놓인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판결했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항소심 재판부의 도지사 직 박탈형 선고는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위헌성을 제거하고, 신속하게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조웅천 국회의원과 (사)한국공법학회 헌법포럼 공동주최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환 (사)한국공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와 남경국 헌법학연구소 소장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합치적을 해석’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송기춘 교수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윈칙’에 위배된다”며 “따라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9월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적용해 직위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 판단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죄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지사 친형인 이재선씨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 입원시키려 하셨죠?”라고 묻자 “그런 사실 없습니다…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제 형수와 조카들이고, 어머니가 보건소에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수회에 걸쳐 분당보건소장에게 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규정’에 의해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내용을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송교수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원심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을 숨긴 채 발언해 부적절한 발언이나 대답이 될 수 있을지라도,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것과 같이 취급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당선될 목적은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는 초과주관적(별도의 주관적 구성요건) 위법요소이므로 고의 이외 요구되는 취지를 고려하면 미필적인 것으론 부족하다”며 “미필적인 목적만으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를 인정하면 법원에 의한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권력분립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자의 행위’와 관련, 허위 사실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내놨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실 가운데 ‘행위‘는 그 범위와 내용이 넓고 다양해 문제가 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 개념을 자꾸 확장해가면 선거 관련 토론회에서의 발언뿐 아니라,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주고받는 질문에 관해서도 이 조항이 적용돼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구성요건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당선 목적으로 공표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사실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항소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결론내렸다.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도 같은 견해를 내놨다.

그는 “피고인이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시도했다는 질문에 대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의견표명에 불과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설령 피고인의 답변이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시도했다는 판단 하에 질문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관련 보건소장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토론 중 후보자 스스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자의 의혹제기 질문 등 공방 속에서 답변의 형태로 한 것이므로,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행위’ 부분은 그 내용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그 자체 위헌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는 사법부도 후보자 상호간 자유로운 선거운동 과정의 일부분인 방송토론 등에서 나온 발언 등에 대해선 ‘선거 관련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유권자 및 시청자의 판단에 맡겨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해선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 이전 대법원은 헌법합치적으로 해당 조항을 해석해 위헌성을 제거하고, 위헌제청된 해당 조항에 대해선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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