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산물 특화시장에 대한 해명자료

<다음은 11월 7일 리강영 뉴스닷컴에 대하여 여수시청 시장관리팀의 항의가 있어 이에 대해 11월8일 오후 5시-7시경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남팀장, 상인회 김경열 대책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영일 기자가 논쟁을 한 내용입니다. 여수시청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여수시청의 수정요청을 대신합니다.>

논쟁점

1.아케이드는 법률에 따라 (주)수산물특화시장을 시장 관리자로 지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여수시는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에 아케이드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상인회측에서는 그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 상인회측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

가. 첫째로 아케이드는 점포가 아닌 비가림막 시설이다. 그리고 비가림막 시설은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영업행위(임대, 분양, 대여등)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수시에서는 아케이드를 점포로 만들었으며 주식회사에서는 이 아케이드를 가지고 임대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판시에서도 임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케이드는 임대행위를 할수 없다. 그런데 몇개월전 시의회에서 주종섭의원이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아케이드가 점포로 되어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질문했을때 권오봉 시장은 다른 시장과 같이 아케이드는 비가림막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명백히 아케이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케이드는 점포로 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설계변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 상인회의 주장이다.

나. 한편 아케이드는 정부 보조금으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영리회사인 주식회사에 위탁 할 수 있느냐고 하였다. 이에 대해 여수시에서는 위탁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위탁계약서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남팀장은 묵시적 동의라고 하였다.

  행정기관에서 정부물건을 영리회사에 위탁하는데 묵시적 동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에 본 기자가 도청 시장관리팀에 질의한 결과 묵시적 동의를 통한 위탁계약 이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하였다.

2.시장관리자 지정서에 직인이 날인되지 않는 것과 조례가 없이 운영되었다는 것은 시장관리가 부실한 것이라는 본기자의 보도에 대해

이에대해 남팀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서는 두 가지라고 하였다.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직인이 날인된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핸드폰 파일을 통해 보여주었다.(사진을 찍고자 하였으나 남팀장은 거부하였다.) 그러나 논쟁중에 본 기자가 기사에 올린 파일은 로고가 있는 출력파일이 분명해졌다. 즉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시장관리자 지정서이며 이곳에서는 직인이나 혹은 대표자의 주민번호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논쟁은 시장관리자지정서가 3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첫째 출력되지 않는 파일로 보관중인 ‘시장관리자지정서’(직인이나 주민번호가 없다.) 둘째로 출력되었으나 주민번호나 직인이 없는 지정서, 셋째는 정상적으로 직인이 있는 출력된 지정서이다. 이중 장 대표는 법원에 두 번째 지정서 즉 직인도 없는 지정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아마도 처음에는 직인이 없는 시장관리자 지정서가 주어졌다가 후에 문제가 될 줄 알고 다시 직인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팀장은 지정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상인회측은 우리는 지정이 안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부실하다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한편 남팀장은 조례가 없다고 해서 ‘시장관리부실’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므로 누구의 말이 옳다 그르다는 아니라고 본다. 즉 판단은 자유이나 만일 그럴것 같으면 왜 근래에 와서 다시 조례를 지정하려고 하는지 되묻고 싶다.

3. 시장 관리자 취소에 대하여

 상인회측은 장대표가 시장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문제가 커졌으므로 계약서에 근거하여 시장관리자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였다. 이것은 여수시가 장대표를 시장관리자로 임명하는데 있어서 시장 관리를 잘못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많을 경우 시장관리자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남팀장은 그것은 상위법과 충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인이 중소기업벤처과에 확인한 결과 시장관리자 지정은 시,군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관리자지정취소’ 역시 여수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답을 얻었다. 그런데도 시장관리자 지정취소가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취소 할 수 없다고 하는 여수시의 입장은 한마디로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핑계일 뿐이다. 한마디로 여전히 여수시는 장대표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케이드에 대한 관리자 지정역시 ‘묵시적동의’라고 하는 말은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수시는 언제든지 시장관리권을 주장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판시에서도 여수시가 시장관리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4. 여수시는 상인들에게 납부한 공과금을 또 납부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인회측은 공과금 영수증을 통해 이미 상인들이 공과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441만원에 대해 과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시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남팀장은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상인회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법원판시문에 근거하여 정찬숙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미 공과금이 과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여기서 441만원이 과납되었다고 한 것은 정찬숙씨의 경우 다시 관리비 명목으로 441만원을 공탁하여 주식회사가 찾아갔으므로 441만원을 과납하였다고 주장한 말은 옳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는 상인회측은 ‘공탁금+법원판시’ 를 441만원 과납으로 주장한 것인데 남팀장은 대법원판시에 441만원 과납이라는 말은 없다는 말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상인회 측은 441만원이 법원판시문과 공탁금을 합산한 것으로 바로잡는다. 그러나 441만원이 과납되었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여수시 관계자들은 상인회측이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공공연히 말하였으며 미납된 부분만 납부하라고 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영상에도 있으며 누가 보던지 그것은 상인회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말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여수시의 관계자들이 상인회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수시는 그런 뜻으로 한말이 아니라 하므로 이에 미납된 부분만 납부하라고 말한 것으로 바로잡는다.  그러나 미납된 부분이라는 것도 주식회사의 주장이지 정확히 여수시가 정산하여 산출해 낸 것도 아니었다. 이에 상인회측에서는 여수시는 미납된 부분이 얼마인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장대표의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찬숙씨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산출내역이 틀렸다는 것이 법원판결로 입증되었다. 그런면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산출내역도 옳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상인회측은 공과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수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첫째로 공과금 내역문제는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문제로서 여수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특히 재판중에 있는 공과금에 대해 일단 여수시의 요구대로 상인회가 납부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는 납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로 특화시장 내에서 전기와 수도가 끊기지 않은 것은 어떤 형태로든 공과금이 다 납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수시에서는 이러한 공과금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왜 여수시가 나서서 해결한다고 상인회측에 공과금을 장대표의 요구대로 내라고 하느냐고 반문하였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려면 오히려 여수시는 당장에 아케이드에 대한 세무조사부터 의뢰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어 논쟁이 불필요함을 알고 논쟁을 마치니 오후 6시 39분이었다.

< 이상 논쟁은 2019년 11월 8일 5시 13분에 시작하여 6시 39분에 끝난 토의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편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파일로 저장되었다. >

김영일 기자  kkada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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